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헐...

06.25 15:35

정치쪽에서는 심지어 허위스러울 정도의 과장에 의한 고소가 숫하게 발생하는데 과장했다는 것만으로는 애초에 없던 사건이 발생했다 할 수 없다는 취지로 무고 전부 기각되던데? 과장 허위가 잘했다는 것이 전혀 아니라, 정치 쪽에도 이러한 무고가 적용되어야 하는데 법의 판단은 진짜 엉터리라는 느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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