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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압니다.

07.23 10:37

인허가 할때 사무장병원인지 느낌으론 다 압니다. 단지 법적으로 조치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 뿐이지요
"기존에는 병·의원 인허가를 담당하는 지자체 공무원의 전문성 부족 등으로 인허가 단계에서 사실상 사무장병원 여부를 가리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었다."

이말은 지자체 공무원에게 그냥 구비서류만 갖춰지먼 인허가만 해주라고 되 있어서 그런거지 즉, 못하도록 법이 그런거지 몰라서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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