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나 심평원은 보건복지부 산하기관이기는 하시만 기관의 설립취지상 국민을 위한 양질의 건강과 의료써비스 전달 체계에 무게를 두어야지 보건당국의 입맛에 맞추는 꼭두각시 역할 정도를 하는 기관으로 전락하고 말았다. 예를 들어 작년에 보장성강화에 따른 건보재정의 압박을받자 그 문제를 해결하고자 중증암환자를 입원적정성을 문제 삼아 말기암환자들까지 삭감하여 병원밖으로 내모는 어이없는 반인도적 행위도 스스럼없이 행할정도로 오염되었다. 오히려 공공기관의 설립 목적 자체를 망각한 공정성과 공평성을 잃어 버린 자신들의 존립자체를 망각한 허수아비기관에 불과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