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막가파판결이네.
판사가 감정싸움하나요?
아직도 의학적으로도 논란이 많은 사안이고, 사람 살려보겠다고 의사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했는데 그동안의 공과는 무시하고 진단서의 사망 원인에 대한 기술 문제로 벌금을 내라니?
인민재판이네요.
염치없는 정부라더니 법치가 아닌 재판을 하네요.
그러면 의사도 특정 환자에 대하여 진료를 거부할 권리를 줘야지요.
이 환자의 주치의도 처음부터 나는 이 환자 못 맡겠다고 했으면 이 수모를 당하겠나?
의사가 사회적 분풀이 대상인가?
그러면 법관도 1심, 2심 판결 내용과 달리 대법원 최종심에서 패하면 1심 2심 재판관들은 보상해야 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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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반대로 똑같은 일 당했다고 생각해 보시면 환자 보호자 입장에서는 절대 수긍이 안될 것 같은데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