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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 베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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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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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27 15:30
의료법 공부를 제대로 했으면, 면허는 특혜가 아니라 단지 다른 국민의 자유를 제한했기 때문에 생기는 반사적 이익이라는 것 쯤은 알겠지... 당연히 의사는 관리대상이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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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가 왜 다른 국민의 자유를 제한하며 생기는 반사적 이익인가요?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08.27 1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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