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연구를 통해서 우리나라가 의사부족국가로 판단 되면 의사를 증원하여야 하고 의사가 과잉이면 줄여야 한다.
의사를 증원하는 것과 의과대학을 신설하는 것은 전혀 다른 일이다.
요즘 의료계 대란이 일어난 것은 특정 지역에 공공의대 및 의과대학을 신설하겠다는 정치적인 논리를 전제로하여 의사가 모자란다, 지역분포가 어떠니, 전문의사의 편중이 어떠니 하는 부수적인 문제를 뜯어다 붙이다 보니까 국회의원선거법과 같이 누더기 자가당착에 빠진 것이다.
민주당 중심 국회가 이번에 권력을 휘두르는 흉측한 면모를 보게되었다. 민주주의 정의실현은 어디로 가고 국민 볼모로 갑질하면서 의사들을 괴롭혔는지 얻은 것도 없고 국민에게 검은 속내가 실추되었을 뿐이다. 의사 인력은 어딜가도 무얼해도 잘 먹고 잘 사는 집단이다. 지금까지 건보재정 파탄과 보건복지부 횡포속에서도 묵묵히 자리를 지키며 생명을 살렸다. 우리 나라에서 좋은 의료 환경이 만들어져 국민이 건강하고 행복한 세상이 실현되도록 전문가들과 상의하고 생산석인 법안과 정책을 제시하길 바란다.
국회의원들은 지역주의에서 벗어난 입법활동을 해야지 차기 선거를 위해서 선심성 여론몰이(실적위주)로 한다면 국가는 큰 손실을 가져온다. 명확한 논거를 같고 타당성을 입증한 후에 입법을 해야지 탁상공론적으로 추진하지 말어야 한다. 시민단체에 의존하지 말고 전문가
의견수렴과 그 결과를 갖고 워게임도 한 후에 추진해야 한다. 섯부른 정책으로는 안된다.
국회의원들은 지역주의에서 벗어난 입법활동을 해야지 차기 선거를 위해서 선심성 여론몰이(실적위주)로 한다면 국가는 큰 손실을 가져온다. 명확한 논거를 같고 타당성을 입증한 후에 입법을 해야지 탁상공론적으로 추진하지 말어야 한다. 시민단체에 의존하지 말고 전문가
의견수렴과 그 결과를 갖고 워게임도 한 후에 추진해야 한다. 섯부른 정책으로는 안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