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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판사도

09.14 09:32

이제 판사도 1심 결과가 2심에서 바뀌거나 대법원에서 다른 결과가 나오면 법리 오판의 책임을 물어 법정 구속해야하지 않을까? 법관도 결과에 대해 책임지는 모범을 보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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