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을 다스리는데 가장 저급한 방법이 법으로 옥죄는 것이다.
진시황이 법가의 논리를 마음대로 오용하여 나라를 다스렸다가 중국 최초의 통일 대국은 바로 제 아들 대에서 망했지.
아동학대의 사회문제가 왜 의사한테 튀어야 하나?
여태 법하나 제대로 만들지 못헤서 이렇게 사회문제를 유발한 국회의원들이 고작한다는 것이 의사들 벌금 메기는 거냐?
아동학대는 한번 척 보면 아는 것인 줄 아냐?
신고했다가 아동학대가 아니면 그 책임과 고초는 누가 지는 것인데?
이 깜도, 능력도 안되는 어국(어쩌다 국회의원)님 들아, 개원가 의사선생들께서 몇 번 자세히 관찰하여 아동학대가 의심스러운 경우 신고 했을 때 그 사회적 이바지를 평가하여 어떤 형태든 감사를 표시하는 사회적 제도를 만들 생각은 안하고 하는짓이 꼭 완장찬 놈들하는 짓만 해요.
이 집권세력이 이 법을 어떻게 운용할까?
뻔해요.
어떤 어린이의 아동학대가 발견되면 책임 회피를 위하여 이 어린이가 몇 달전에 어떤 병원을 방문했는데 진료한 의사가 신고를 안했다.고 의사에게 책임 떠 넘기고 벌금 물리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