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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연지정제 철폐

07.13 09:53

건강보험 강제 당연지정제의 폐지 시기가 온것이다.

헌재의 당연지정제 합헌판정의 핵심이 비급여가 있어 가격을 공급자가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다는 것이었는데 이제 관이 비급여를 장악하게 되고 벌금도 부여하므로, 당연지정제는 논리를 잃은 제도가 되어 의료기관도 자신의 자유의사에따라 기관이 원할때는 강제지정제에서 탈퇴할 수 있도록 할 수 있게하는 시대를 목전에 둔 것이다.

이제 의료기관은 당연지정제 철폐를 위해 나아가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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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연지정제폐지

07.13 10:07

“헌법재판소가 지난 2002년과 2014년 요양기관 당연지정제에 대해 합헌 판결을 내린 이유 중 하나는 ‘비급여 영역의 존재로 의사들의 선택권과 자율권이 보장된다’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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