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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체계가 무너지고있다.

12.08 07:24

말도 안되는 어거지 떼법임. 의사와 공단의 관계는 계약관계로 동등한 판매자, 매수자 대행의 관계인데, 동등한 계약자들 사이에 어느 누가 누구를 경찰조사하듯 하겠다는 것인가? 공단직원들은 공무원도 아니다. 도대체 뭐하자는 입법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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