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정되지는 못할 것 같네요 그만큼 법안의 필요성을 국회, 정부, 국민 등에 동의를 얻어야하니까요
04.26 11:10
간호법 제정 취지 만큼 법안이 필요하면 직역별 법을 따로 두는 게 좋죠~ 일본 미국은 각각 의사 치과의사 간호사 등등 법안이 따로 있는데 그리고 간호법이 공청회 토론회 법안심사소위3차례 상정 된걸 보면 그만큼 국민들이 질 높은 간호서비스를 받길 원하는 거고 신종감염병, 고령화등 변화하는 의료환경에 알맞는 법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무조건 간호법이 제정된다고 해서 다른 직역 법이 쉽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