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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361 예비 베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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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행위 특정이란? 05.19 18:30
쉽게 비유한다면 대입수능 자격요건은 고졸자 또는 당해 졸업예정자로특정할때 고1학생이 언젠가 졸업할테니 수능시험보겠다고 원서내는 것과 비유가 될런지요?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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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교육(법)에 대해선 전문가 집단입니다. 믿고 맡겨주시면 됩니다. 이젠 압력이나 청탁 통하지 않는 사회입니다. 그런 사회를 다들 만들기를 바라고 있잖아요. 05.19 21:19
일의 관점을 말하는겁니다. 05.19 19:54
불법 부당을 행하라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의 고통을 법의잣대로만 재서 힘들게하는게 맞나? 05.19 19:54
적법절차를 검토하는것은 법치주의에서 당연하나 법치주의를 내세워 쓸데없는 걸고 자빠지기는 없어야합니다. 05.19 19:53
두 분 다 훌륭한 공인이시니 부당 압력 및 권력 사용하시지 않을 겁니다. 정정당당한 결과 기다려 봅시다. 05.19 19:40
대통령께서 박원순 서울시장을 아세안 특사에 오늘 임명하셨네요. 서울시장이 아세안 특사한다고 서울시 업무외 한다고 비난할 상황이네요 ㅋㅋ 구성원이 반대하는 삼육대 포기하시길~~ 05.19 1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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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악 05.19 18:29
작년 12월처럼 또 ㅋㅋ 그래도 구재단이나 삼육은 안될겁니다.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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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최순실 정국이 정권도 바꾸고 교육개혁도 이루겠네요 05.19 1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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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방해 및 기망행위 가능성 있어... 05.19 17:56
아래 기사 내용이 사실이면 큰 문제가 아닐수 없지요...
행정행위를 함에 있어서는 당해 행정행위가 특정되어야 합니다. 만일 이 번 시립대의 서남대 인수 사안이 서울시의회와 협의 및 상호통보를 거치지 않았다면 서남대에 대한 업무방해 및 기망행위에 해당할 소지가 있습니다. 서울시립대의 책임자가 책임을 질 가능성 또한 배제할 수 없게 되는 형국이네요. 법률을 좀 더 검토를 하고 진행했어야 했는데 안탑깝네요. 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교수에게 자문을 구하지 않았나 봅니다.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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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실무는 한번도 해본적없는 사람이 행정법교과서 한두번 본것같아요. 05.19 18:52
말장난 같아요 05.19 18:49
행정행위를 함에 있어서는 당해 행정행위가 특정되어야 합니다-- 쉽게 풀어 주세요. 어렵습니다 05.19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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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다시 나락으로 떨어지나? 05.19 17:31
시립대 '서남의대' 인수, 서울시의회만 모른다
http://me2.do/GCY1H9Tz

위에 기사를 볼때 시립대가 너무 성의 없는것은 아닌지 이러다가 시립대 지지하는 서남대학생들이 또다시 실망하는것은 아닌지 우려되는군요...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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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립대 지지선언하는 학생들은 그럼 무었인가? 떡줄사람은 쌀도 준비 안됐는데 김칫국만 들이킨 격인가? 05.19 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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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폴레온 05.19 17:25
그 동안 시립대 의대신설에 대한 반대세력은 서울시 도처에 있습니다. 대략 수백만은 된다고 보면 됩니다. 거기에는 개업의도 있고 시민 내지는 다수의 일반병원이 포함되어 있어요. 서울시립대의대에서 공익적 차원에서 의료행위를 하게 되면 동네병원은 그대로 망하게 되어있는 구조입니다. 그들에게는 환영할 일이 아닌 것이죠. 또한 종전의 서울시 의대설립안과 지금의 서남대 인수안은 전혀 다른 형태를 띠고 있어요. 종전의 의대설립에 대하여는 동의를 했지만 인수에 대한 동의는 아직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서울시립대생에 대한 조사에서도 보았듯이 35%는 반대성향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학교내에서도 반대세력이 많은데, 학교밖에는 얼마나 많은 반대세력이 있을까 짐작이 갑니다. 특히 서울시립대에서 의대를 신설할 경우 경쟁학교에서는 더 더욱 그럴겁니다. 그리고 서울시의회구성원에서도 대략 30%정도는 강영파일 겁니다. 서남대 내에서는 거의 반대세력이 없어요. 구체적인 내용은 서울시의회와 직접통화하여 사실을 확인해야 의대학생들에게 피해가 없을 듯합니다.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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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시립의료원이나 삼육병원이나 같은 종합병원급이기에 진료비등 환자 내는 돈에 차별이 없습니다. 시립병원이 대학병원되어도 다른 병원에 비해 돈을 덜 받을 수도 없는데. 가격 경쟁 때문에 망한다고 걱정하는 건 이해가 안되네요 05.20 08:51
삼육대는 구성원부터 반대예요. 걱저마셔요 구재단이나 삼육은 안될거니 여기서 수고 그만^^ 05.19 1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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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립대지지 05.19 15:06
누가봐도 구성원들과 또 인수하려는 서울시립대가 원하는 안이 되야겠네요. 비리사학도 사유재산?이라 지켜야한다는 전정권에서나 주장하던 것들은 이제 극우세력이나 주장할 적폐대상이라 보이네요. 시립대안 지지합니다.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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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임하신지 열흘밖에 안되었는데 요즘 뉴스볼때마다 새시대늘 느낌니다. 교육적폐청산도 기대합니다. 문재인정부 지지합니다^^ 05.19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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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안 05.19 14:54
http://m.biz.newdaily.co.kr/m/m_article.html?no=10132620

서울시의회는 모른다네요 솔직히 불안합니다
이러다 폐과되면 어쩌나요~?

졸업생입장으론 폐과만은 막길바랍니다 ㅜㅜ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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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사학문제에 대한 법이 있을 겁니다. 거기에 따라야 하겠죠. 그렇지 않으면 사실 독재와 같은 옛날 로 돌아가는 것이죠. 만약 법이 맞지 않으면 개정을 논의하고. 05.20 08:36
사학에 맡겼는데 책임있게 운영못하면 국가가 강제수용도 가능하다. 설립자의 개인 재산이 아니라. 기존정권에서는 설립자를 많이 보호해줄려고 했던거 같은데 이번정권은 좀 다르잖아요. 05.19 23:33
예, 그렇기도하네요. 쉬운일은 아니에요. 하지만 정당성은 있어요. 부실사학은 국공립화만이 해결방법이라는. 교육은 가장공공재에요 05.19 23:28
이건 더 큰 문제 될 것 같습니다. 법에 저촉 되었고 삼육대도 있는데 두 학교가 합쳐...진짜 사회문제화 됩니다. 결과도 안 좋을 듯하고. 05.19 21:49
서남대가 시립대를 원하고 시립대가 서남대를 원하면 단합된 힘으로 사회문제화 하면 법테두리내에서 얼마든지 가능하죠. 05.19 18:45
목마른사람이 우물판다고 주체자의 단합된 힘이 중요하죠. 속된 표현으로 뗏법도 있으니까. 05.19 18:42
여러이야기들이 많이 나올거에요. 어떻게서든 막아볼라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05.19 1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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