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행위를 함에 있어서는 당해 행정행위가 특정되어야 합니다. 만일 이 번 시립대의 서남대 인수 사안이 서울시의회와 협의 및 상호통보를 거치지 않았다면 서남대에 대한 업무방해에 해당할 소지가 있습니다. 서울시립대의 책임자가 책임을 질 가능성 또한 배제할 수 없게 되는 형국이네요. 법률을 좀 더 검토를 하고 진행했어야 했는데 안탑깝네요. 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교수에게 자문을 구하지 않았나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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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립대든 삼육대든 서남대학생들의 고통을 먼저 생각하면서 해법을 찿는것이 도리같아요.폐교되면 서남대학생만 가장손해보죠.
서남대 정상화는 의대정상화가 핵심인데, 이를 무시하고 또 다른 행보를 보이려하자 교육부의 철퇴를 맞게 된 현 서남대 집행부에 대하여 이미 그렇게 되리라고 누구든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정상적으로 바로 잡고 갈 줄 알았던 일련의 행위들이 의대생 및 학부모를 더 이상 빠져 나올 수 없는 절망으로 이끌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들은 교육자로서 자격이 없고 용서를 해줘도 안 될 것입니다. 선량한 학생들 특히 의대 학생들의 인생을 우지좌지하여 망치려했던 자들입니다. 이제는 의대를 따라 신분을 바꿔보려 꽤나 노력을 합니다만 의대는 시립대로 가더라도 거기서 그들을 받아줄 가능성을 누구도 장담 못하니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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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겠죠. 교육 및 논문 실적이 일단 중요...
05.19 14:05
예 어디가 되던 학생이왼 재심사해서 추려냅니다. 문재인 정권이 국무위원 물갈이 하는 거와 비슷합니다.
05.19 13:31
남의 인생에 콩나라 팥나라 하진 말자구요. 법이 알아서 하겠지요. 또한 학생회비, 학부모회비 사용내역 등 모든 이해관계자의 내역도 철저하게 밝혀서 유용 횡령 자료미비 등이 있을시 단죄하야 한다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