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법 제2장 경비의 부담
제32조(경비지출의 제한) 지방자치단체는 경비를 지출함에 있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의 처리에 한하여 지출하여야 하고, 법령에 근거 없이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및 교육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경비를 지출할 수 없다.`
옳은 일에 쓴다해서 그 행위가 정당화되는건 아니다. 합의 없이 서울시민의 세금을 대폭 올려서 불우이웃돕기에 써봐라 어찌되나? 서울시가 할일이 있고 국가가 할일이 있다. 공공의료확충? 이게 서울시가 나설일이냐? 국가가 나서야할일이다. 제발 폼나는 일에만 몰두하지말고, 남의 돈 갖고 생색내지도 마라. 이번건 삼육대에 주는게 맞다. 서울시는 중앙정부, 교육부, 보건복지부, 의사협회와 상의해서 특별법으로 공공의료를 전담하는 의대 TO를 따로 받아와라. 그것도 서울시립대 캠퍼스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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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우이웃돕기을 목적으로 세금을 걷는것에 시민이 수긍하고 동의하면 가능한 일이라 생각합니다
05.16 15:34
선택을 할때 옳다 그르다의 가치판단은 주관적일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적어도 사회과학측면에서는 그렇습니다. 의사결정에서 선택은 피할수 없는것이고 그선택은 옳은방향으로 가야하지만 실제는 그렇지못한경우가 더 많습니다.옳은방향도 물론 중요하지만 지금당장 필요한것이 더중요한 선택의 기준이 되는 경우도 많죠. 메리스사태가 그것을 잘 보여주고 있다고 봅니다.
05.16 15:18
세금은 사용목적을 가지고 걷는겁니다. 사용목적이 없이 세금을 걷을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그 사용목적은 사회에 필요한곳에 사용하는것입니다.
뭐 사회적으로는 공공성을 위해 한다고 하는게 옳겠지만 학교레벨 상승 위해서 지지한다는 걸 까는 것도 웃긴거다. 그게 왜 잘못된거지? 학교의 주인인 학생을 대표하는 총학생회가 학생의 이익을 대변해서 행동하는 건 자연스러운 행동인 것인데...그러는 삼육대야말로 지들 위상 높이려고 그러는거잖아? 지들이 하면 로맨스고 시립대가 하면 이기적인 거지? 그렇게 말하는 거야말로 아주 이기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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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도 자기돈을 좋은일에 기부합니다. 하물며 시민의 돈을 시민에게 의료혜택으로 되돌려주는데 문제될일없습니다
05.16 15:53
개인도 자기돈을 좋은일에 기부합니다. 하물며 시민의 돈을 시민에게 의료혜택으로 되돌려주는데 문제될일없습니다
의대운영과 병원운영에 돈이 얼마나 많이 들어가는데, 이걸 서울시민의 충분한 합의없이 함부로 결정하는가? 사립의대야 병원운영해서 버는 돈이 있지만, 시립병원이 어찌 돈을 벌겠는가? 시립병원이 흑자를 내면낼수록 이상한거 아니가? 결국 세금으로 끊임없이 박아야하고, 나중에는 아무도 책임지는 넘이 없을거다. 서울시민 세금 함부로 쓰면 가만있지 않을거다
서울시장과 이번 정부의 거리가 가깝다고해서 서울시립대에 의대를 안겨준다면, 이거야말로 구태 그 자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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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치 효과가 없는곳에 아무렇게 돈을 생각없이 시립대 레벨올려주려고 쓰는것처럼 말하면 문제의 핵심이 오도 되는겁니다. 물론 반대의 의견이 당연히 존재하죠.
어찌 총학이... 이런일에 껴들고 지지 선언을 하는지 모르겠다... 서남의대학생회야 당연히 끼지만... 서울시립의대 총학이 왜 끼어드는지... 시립의대 총학이 언제부터 공공의료에 관심을 갖고있었나? 이번건은 돈 있는 사립의대가 인수하는게 맞다...서울시립의대에 의대가 필요하다면 공공의료 진흥법 등을 제정해서, 공공의료를 위한 의대를 따로 만들도록 노력해라...
서울시민의 세금은 니들의 소신을 지켜주는 용도가 아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