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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8월부터 시행 예정인 선택진료 개선을 통해 병원의 손실 보전뿐만 아니라 비정상적인 수가체계를 손 볼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 손영래 과장은 26일 보험심사간호사회가 개최한 ‘관리자 워크숍’에서 ‘선택진료 개선 등에 따른 의료계의 현안 문제 및 향후 방안’ 등에 대해 발표했다.
먼저 손 과장은 “선택진료 개선에 따른 손실을 정부가 100% 혹은 그 이상으로 보전해주겠다고 했는데 이는 단순히 병원이 힘드니까 도와주겠다는 의미가 아니다”라며 “급여는 원가에 못 미치고, 비급여는 원가를 넘어서는 기이한 구조를 조정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복지부 분석에 따르면 전체 진료의 70~80%를 차지하는 급여권 수익률은 80~90%로 낮은편인 반면 전체 20~30%에 해당하는 비급여권은 130~140% 수익률을 내고 있는 것으로 추정됐다.
"수익률 낮은 급여 부문 높이는 쪽으로 추진"
손 과장은 “이번 선택진료 개선방안은 비급여권에서 과잉되는 수익률을 원가보장이 안 되는 급여권의 수익률을 100% 혹은 그 이상으로 높이는 작업”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손 과장은 이번 복지부의 선택진료 개선방안이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등 의료기관 종별로 시행되는 점도 강조했다.
그는 “손실보전은 의료기관 종별(상급종합병원·종합병원·의원) 손실에 맞춰 진행될 것”이라며 “이 때문에 고도중증수술을 도맡아 하던 병원들에게 돌아가는 이익이 커지는 등 종별로 손실 보전을 받을 수 있는 편차가 클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미 상급종합병원이 손실을 많이 보고 있는 상황에서 종별 차이를 무시하고 균등한 개선방안을 추진하게 될 경우 전체 의료 질이 하락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아래 표]
손 과장은 “현재 3대 비급여는 병원으로서는 질적 수준을 유지시키는 큰 원동력 중 하나”라며 “대부분의 상급종합병원들이 이를 통해 얻은 수익으로 의료기기를 구입하는 등 재투자를 하고 있는 실정을 복지부도 인지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복지부가 올해부터 2016년까지 병원별 손실에 투입하는 보상액은 총 1조2000억원으로 상급종합병원 8500억원(손실 8100억원), 종합병원 2900억원(손실 2800억원), 병·의원 600억원(손실 600억원) 등이다.
손 과장은 “충분한 제도 개선을 위해 중간 과정마다 모니터링 및 조정에 착수 할 것”이라며 “기본적으로 단순 보상은 지양하고 의료의 질 향상, 종별 기능 강화, 수가의 구조적 모순이 완화되는 방향으로 선택진료를 개선해가겠다”고 밝혔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