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상시험과 건강보험
질병의 진단 및 치료 목적으로 사용되는 의약품은 그 효능과 부작용 발생에 유전적·환경적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2016-01-17 20:00:00
합의서 제대로 작성하기
진료 중에 ‘의료사고’가 발생한 경우 맨 먼저 해야 할 일은 이 사고가 의료인이 법적 책임을 져야하는 ‘의료과실’인지 .2015-11-23 10:56:19
치과의사 전문의 관련 헌법재판소 결정
지난 9월 헌법재판소는 치과전문의 제도와 관련, 헌법불합치 판결을 했다. 사실관계는 이와 같다. 청구인들은 국내에서 치과2015-10-18 20:00:00
비의료인 투자와 사무장병원
의료법 제33조 제2항은 의료인(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또는 법률로 정해진 비영리법인에 의한 의료기관 개설만을 허용하고2015-09-17 08:56:42
의료기관의 환자 개인정보 보호
사회적으로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인식이 변화하고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피해가 증가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보건복지부2015-08-28 10:58:40
임의비급여 예외적 허용
위급한 환자가 있다. 그 환자는 더 이상 건강보험기준에 맞는 치료로는 호전가능성이 없다. 그런데 마침 그 환자에게 적용해2015-07-21 14:22:30
헤어지지 못하고 떠나가지 못하는 의사들
"성공적인 동업 개원을 위한 조언" 약 1년 전, 서울행정법원에서는 동업관계에 있던 대표원장에게 부과된 두 건의 행정처2015-07-17 20:00:00
한 손은 차트, 다른 손은 이마
과거는 물론 현재까지도 다변하는 의료환경에 대한 평가들이 끊임없이 이뤄지고 있지만, 의료전문변호사로서 현 의료 여건을2015-05-11 17:18:04
불법 브로커의 덫
갈수록 치열해지는 병원 간 경쟁 속에서 외국인 환자 유치는 미용시술을 주로 하는 개원의에게 있어 상당한 매력적인 사업 .2015-04-19 20:00:00
수술동의서 작성시 주의사항
의사는 환자에게 수술과 같은 침습적인 의료행위를 할 때 환자 승낙을 얻기 위한 전제로서 당해 환자에게 질병의 증상, 수술2015-03-29 20:00:00
정신질환자 격리 및 강박
2014년 3월. 국가인권위원회가 정신질환자인 A에 대해 약 30여 시간 동안 강박하고, 그로 인해 신체에 손상이 발생했음에도 2015-01-20 16:19:52
임상시험 법적 위험성
의약품은 그 효능과 부작용의 발생에 관해 인종적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러한 의약품에 관한 인종적 차이.2014-10-19 20:00:00
"급여 환수, 엄격한 해석 필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의료법 기타 의료관계 법령을 위반한 요양기관에 대해 급여비용 상당액을 환수함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법2014-07-20 20:00:00
진료현장의 어려운 환자·보호자 대처방법
"분쟁 발생이 의사와 환자 Rapport 문제만은 아니다" - 충남대학교병원 비뇨기과 교수가 자신이 살던 아파트 주차장에서2014-07-15 14:10:49
의료인 진료기록부 작성
의료법상 의료인에게는 ‘진료기록부 등 기록·서명·보존의무’가 부여돼 있어 의료인은 진료기록부 등을 상세히 기록해야2014-05-11 20:00:00
"과실로 인한 의료사고, 건보공단 구상권 제한 필요"
2014. 3. 병원 의료진의 과실로 환자에게 장애가 발생하여 건강보험공단이 환자에 대한 진료비로 의료기관에 보험급여비용을2014-03-18 10:47:50
회생절차 통해 과징금 줄여보자
개인 및 일반회생 제도는 채무자가 현재 과다한 빚으로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장래에도 계속적으로 수입을 얻을 가.2014-02-17 18:45:19
원격진료는 해외로…
의료진과 환자 사이의 원격 진료를 일부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놓고 의견이 분분하다. 그러나 원격진료 논란 이전에도 .2014-01-19 20:00:00
약학정보원 환자정보 유출 사태를 보며
빅데이터는 정보화 사회에서 중요한 가치를 갖는다. 특히 환자의 처방정보 관련 빅데이터는 제약회사의 신약개발에 있어 유.2013-12-29 20:00:00
리베이트와 불공정거래행위
지난 11월 대법원은 한 제약사가 의료기관 및 의료인들에게 자문료·강연료, 식사접대, 임상시험 및 연구비 지원, 병원·학.2013-12-01 20:00:00
김주성 변호사(법무법인 세승)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의 수입시기에 관한 권리확정주의란, 과세상 소득이 실현된 때가 아닌 권리가 발생한 때 소득이 있는 것2013-11-24 20:00:00
원외처방전 위법 기준
그동안 의료기관이 요양급여기준에 위반해 원외처방전을 발급한 것이 과연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위법행위에 해당하는지 2013-10-27 20:00:00
민사책임-형사책임 구분법
민법이 개인 간의 행위, 재산권에 초점을 맞추어 사회 정의를 실현하는 법체계라면 형법은 형벌이라는 국가의 공권력이 작용2013-09-29 20:00:00
"창조경제 핵심 빅 데이터와 의료정보"
최근 누구나 할 것 없이 ICT(정보통신기술)를 외친다. 다름 아닌 창조경제의 핵심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ICT의 중심에는 빅 2013-09-08 20:00:00
"병실 비워주세요!"
의료인은 치료가 종결된 경우 입원환자에게 퇴원을 권유하게 된다. 대부분의 환자들은 의료인 권유에 따라 퇴원을 하게 되지2013-08-25 20:00: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