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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의 복수차관제 도입이 또 수포로 돌아갔다. 정책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필요하다는 주장이 좀처럼 통하지 않는 모양새다.
최근 발표된 정부조직 개편안을 살펴보면 기존 ‘17부 3처 18청’에서 ‘17부 5처 16청’으로 소폭 변화가 있었다.
안전행정부는 행정자치부로 개편됐고, 소방방재청과 해양경찰청이 폐지되는 대신 국민안전처가 신설됐다. 특히 교육부에 교육·사회·문화 등 비경제 분야의 부총리직이 재등장했다.
교육부 장관이 겸임하는 사회부총리제는 김대중 정부 시절인 2001년 교육부총리제로 도입됐다가 2008년 이명박 정부에서 폐지된 후 6년 만에 부활했다.
하지만 이번 정부조직 개편에 보건복지부는 포함되지 않았다. 물론 이번 개편이 세월호 사고를 통해 드러난 재난안전 체계 문제점 해결을 위한 성격이 짙었던 만큼 복지부는 주요 대상이 아니었다.
그럼에도 일말의 기대를 가졌던 것은 최근 여느 때보다 뜨겁게 복지부의 복수차관 도입 분위기가 형성됐기 때문이다.
실제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춘진 위원장이 복수차관제 도입 필요성을 강조하며 한 동안 잠잠했던 복수차관제 문제가 수면 위로 부상했다.
보건복지부의 정책 효율성 제고를 위해 ‘복지’와 ‘의료’를 구분해 전문성을 살릴 수 있는 복수차관제 도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었다.
이러한 주장에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의원들도 공감을 나타냈고, 법안심사소위를 ‘복지’와 ‘의료’로 나눠 운영하자는 논의를 진행하기도 했다.
여기에 현직 장관까지 나서 복수차관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나섰다.
문형표 장관은 지난 달 진행된 국정감사에서 “보건복지 업무 규모와 예산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며 “보건과 복지의 업무 전문성 제고를 위해 두 명의 차관이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실제 2014년 정부 예산 편성을 살펴보면 보건복지부는 46조8995억원으로, 정부부처 중 상위 3위에 이름을 올렸다. 그 만큼 정책의 효율성 제고가 필요함을 방증한다.
분위기가 무르익으면서 그 동안 복수차관제 도입을 갈망했던 보건의료계는 물론 복지부 내부적으로도 이번 정부조직 개편에 일말의 기대감을 가졌던게 사실이다.
그러나 막상 개편 대상에 복지부에 포함되지 않으면서 실망감을 나타내는 모습이다.
한 의료계 인사는 “앞서 박근혜 대통령이 안전체계에 초점을 맞춘 정부조직 개편을 예고했던 만큼 큰 기대를 하지는 않았지만 막상 결과를 보니 실망스럽다”고 아쉬움을 표했다.
복지부 관계자 역시 “내부적으로는 오래 전부터 복수차관의 필요성이 제기됐지만 결코 녹록치 않은 사안”이라며 “더욱이 이번 조직 개편 방향과 상관성이 부족해 가능성은 적었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2010년 당시 민주당 주승용 의원은 복지부에 2차관을 둘 수 있도록 하는 정부조직접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회기 만료로 자동폐기 됐다.
또 2007년 이명박 대통령, 2013년 박근혜 대통령 취임 전 인수위원회에 잇따라 복지부 복수차관제 도입이 건의됐지만 번번히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