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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메디 박대진 기자] ‘문재인 케어’ 시행으로 대형병원 문턱이 낮아지면서 환자 쏠림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현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이 오히려 의료전달체계 붕괴를 악화시키고 있다는 지적이다.
바른미래당 최도자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문재인 케어 이후 전체 의료기관 진료비 중 42개 상급종합병원이 차지하는 비율이 급증했다.
실제 2017년 10조9000억원이던 상급종합병원 진료비는 문재인 케어 시행 이후 14조원으로 늘었다. 비율로는 무려 28.7% 증가했다. 그 만큼 대형병원을 찾는 환자들이 많았다는 얘기다.
전체 의료기관 진료비 중 상급종합병원이 차지하는 비율을 살펴보면 환자쏠림 현상은 더욱 확연하게 나타난다.
전국 7만여 개 의료기관의 총 진료비 중 42개 상급종합병원이 차지하는 비율은 2016년 20.9%에서 2017년 20.1%로 감소했으나 2018년에는 22.9%로 크게 증가했다.
전체 의료기관의 총 진료비는 2016년 50조3000억원에서 2017년 54조3000억원으로 전년대비 7.9% 증가했고, 2018년에는 61조4000억원으로 13.1% 늘었다.
상급종합병원의 총 진료비는 10조5000억원 10조9000억원으로 완만한 증가세를 보였지만 문재인 케어가 본격 시행된 2018년에는 14조원으로 급증했다.
진료비 명세서 건수도 2016년 4029만8000건에서 2017년 3971만1000건으로 1.5%감소했지만 2018년에는 4만498만1000건으로 전년대비 13.2% 증가했다.
이러한 환자쏠림은 빅5 병원에 집중되면서 상급종합병원 간에도 양극화 현상이 또렷했다.
실제 지난해 서울아산병원, 세브란스병원, 삼성서울병원, 서울대병원, 서울성모병원 등 소위 빅5 병원들에게 지급된 건강보험 진료비는 4조8559억원에 달했다.
42개 전체 상급종합병원 진료비가 14조670억원임을 감안하면 이 중 34.51%를 빅5 병원들이 차지했다는 얘기다.
주목할 점은 빅5 병원들의 진료비 점유율 변화다. 2017년 33.90%였던 점유율이 1년 만에 34.51%로 늘어났다. 전체 액수도 3조8394억원에서 4조8559억원으로 뛰었다.
기관별로 살펴보면 서울아산병원이 1조3458억원으로 부동의 1위를 차지했다. 심사결정 명세건수도 3717건으로 독보적이었다.
관심을 모으는 대목은 세브란스병원의 ‘1조 클럽’ 가입이다. 세브란스병원은 지난해 1조302억원의 건강보험 진료비를 수령하며 사상 처음으로 1조원을 넘겼다.
삼성서울병원은 9845억원으로 1조원에 근접한 진료실적을 올렸다. 이어 서울대학교병원 8392억원, 서울성모병원 6562억원 순이었다.
최도자 의원은 “문재인케어가 대형병원 쏠림현상을 가속화 시킬 것이라는 우려가 현실이 됐다”며 “보장성을 강화하려다 의료전달체계를 붕괴시키는 결과가 초래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방 중소병원은 존폐 위기에 몰려있는 상황에서 의료비 폭증과 의료전달체계 붕괴를 막기 위해서는 실효성 있는 환자 쏠림방지 대책이 시급히 마련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