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의료계 재폐업 초강수, 제2의료대란 현실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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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 재폐업 초강수, 제2의료대란 현실화


[ 2000년 07월 24일 03시 00분 ]

예상했던 대로 의료계가 재폐업의 카드를 꺼냈다. 단서는 약사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를 상정했다. 제2 의료대란이 또다시 현실화되는 최악의 상황이 예견된다.

하지만 재폐업에 대한 의료계의 고민도 감지됐다. 지난 7월6일 재폐업 찬반 투표를 통해 90.7%의 찬성 결과를 얻었는데 투표를 다시금 시행키로 한 것이다. 그만큼 엄청난 부담을 갖고 있다는 반증사례다.

예상이지만 의료계의 재폐업은 현재로서 뒤짚을 수 없는 추세다. 투쟁의 중심부에서 개원가와 교수들의 가교 역할을 하는 전공의들의 입장이 워낙 강경하기 때문이다.

전공이들이 움직이면 교수들은 외면할 수 없다. 물론 개원가도 자발적 재폐업을 돌이킬 수 없게 된다.

의료계의 재폐업은 22일부터 조심스럽게 회자됐다. 21일 의쟁투 중앙위원회가 도청 등을 우려, 회의 장소를 의협에서 모 호텔로 옮긴 후 최종 결정을 신상진 위원장한테 일임키로 결의한 후 전해졌다.

이같은 사실은 23일 과천서 수배중인 신상진 위원장의 육성 녹음에서 최종 확인됐다. 신 위원장은 "의사이길 포기하자며 재폐업 투표를 제안했고 박수가 터져 나왔다. 재폐업의 시나리오가 마침내 현실화된 것이다.

현재 의협 및 대전협 집행부, 전국의대교수협과 의쟁투 중앙위원중 일부는 재폐업에 부정적이다. 여론을 절대적으로 등지게 되고 정부에 강공 대처의 빌미를 제공하는 악수라는 측면에서 그렇다.

약사법의 통과가 현실이라면 이제는 실리를 챙겨야 한다는 실리적 주장을 내세우기도 한다. 재폐업이 아닌 다른 투쟁방도로 의사들의 목소리를 내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전반적 강경 분위기를 압도하지 못했고 결국 재폐업 투표에 들어가기로 했다.

25일 국회 본회의서는 약사법 개정안 통과가 확실시된다. 이후 의료계의 재폐업 투표가 예정될 것이고 빠르면 7월31일경부터 의료계의 집단 재폐업이 예상된다. 새천년 두번째 의료대란이다.

특히 이번에 의사들이 폐업에 들어가면 타협이 쉽지 않다는 전망이다. 의료계는 국민들의 질타와 비난을 면하기 어려운 만큼 마지막임을 각오하고 투쟁할 것이 자명하다. 폐업에 부정적 시각을 갖고 있는 의사들도 재폐업이 결정되면 동참할 수밖에 없는 분위기가 재폐업 추세를 확산시키고 있다. 절망적 순간이 그려진다.

의사면허 포기론은 이미 일반화됐다. 이제는 피를 봐야 한다는 출혈론이 제기될 정도다. 23일 과천서 한 의사는 "의약분업과 관련해서 정부가 약사와 시민단체나 의사를 선택해야 하는 문제가 남았다"며 투쟁의지를 강하게 표출했다.

상대적으로 정부의 강경 대응 역시 예상된다. 결국 의정간 대립은 불가피하고 엉뚱한 피해는 국민들에게서 속출할 것이다. 국민들이 의료계의 재폐업 투쟁을 과연 어떻게 받아들일지 의구심이 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