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의협, '국회안 분업원칙 훼손했다' 비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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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국회안 분업원칙 훼손했다' 비난


[ 2000년 07월 17일 13시 00분 ]

의협은 의약분업대책 소위를 통과한 약사법 개정안에 대해 "의약분업 원칙을 훼손한 짜집기 안이라며 국회가 책임을 방기한 처사"라고 강하게 비난했다.

의협은 "잘못된 의약분업이 시행돼 국민에게 피해가 돌아간다면 그 책임은 전적으로 정부에게 있음을 엄중히 경고한다면서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강력히 투쟁할 것임을 천명한다"고 밝혔다.

의협은 국회 분업소위 개정안과 관련 16일 성명서를 발표, 이같이 천명하고 "일반의약품 개봉판매 5개월 유예는 삭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약계와 제약사의 입장만을 고려한 불공정 결정"이며 "1개월의 계도기간에도 불구 5개월의 유예기간을 다시 두는 것은 준비되지 않은 제도임을 스스로 시인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대체조제에 대해 선진국처럼 의사들의 사전 동의없는 약사의 대체조제 금지를 주장하면서 의사의 처방권이 침해되는 제도는 수용할 수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

특히 "약사가 환자에게 대체조제한 내용을 알리라는 문구는 사후 통보로 악용될 소지가 있어 처방받은 약을 복용할 환자의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한 처사"라고 주장했다.

의협은 5·10 합의안 이래, 의·약·정 합의안과 7·13 정부안에 이르기까지 한번도 무시되지 않았던 환자의 권리가 마지막 순간에 바뀐 배경에 강한 의구심을 표명했다.

의협은 "의사의 대체조제 불가표시는 반드시 필요하고 대체조제시 발생하는 약화사고에 대한 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해 조제 및 판매기록부를 작성해야 한다"고 거듭 요구했다.

또 "환자치료에 필요한 약품의 선택은 의사의 고유권한인 만큼 이를 600종으로 제한하거나, 의사이외 위원들이 협의조정하여 의사가 진료에 필수적인 약을 선택하는 처방권을 제한하고 훼손하는 것은 전세계 어느나라에도 없는 부당한 처사"라고 지적했다.

의협의 한 관계자는 "완전한 의약분업의 취지에서 벗어나는 어떠한 주장과 타협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해 절대 수용할 수 없음을 시사했다.

한편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도 국회 소위안에 대해 18일경 입장을 담은 성명서를 발표할 예정인데 대체조제 금지 관련 내용이 주가 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