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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교수, "개정약사법 환자권리 침해"
[ 2000년 07월 18일 01시 48분 ]
전국의대 교수들이 의약분업대책 소위를 통과한 약사법 개정안에 대해 "의약분업의 근본 목적뿐 아니라 환자권리마저 무시됐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는 국회의 약사법 개정안과 관련 18일 성명을 통해 이같은 입장을 밝히고 '올바른 원칙에 입각한 약사법 개정'을 촉구했다.

교수협은 '약사가 환자에게 대체 조제한 내용을 알리고'라는 조항은 "사후통보로 악용될 소지가 있다"며 "환자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했다"고 우려했다.

이어 "5·10 합의안부터 7·13정부안까지 한번도 무시되지 않았던 환자의 권리가 마지막 순간에 훼손됐다"며 그 배경에 강한 의구심을 나타냈다.

교수협은 또 대체조제와 관련 "식약청이 인정하는 '약효동등성'은 생물학적 약효동등성 시험을 통과한 것이 아니다"라며 대체조제 불가 입장을 재확인했다.

아울러 "조제 및 판매기록부 작성을 의무화해 약화사고에 대한 책임소재를 명확히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수협은 의약협력위원회와 관련 "약품의 선택권과 그에 따른 책임은 전적으로 의사에 있다"며 비의료인에 의한 협의·조정을 월권행위로 간주했다.

이어 의약분업 당사자인 의사 치과의사 및 약사로 구성된 독립조직을 요구했다.

교수협은 또 개정 약사법은 "의약분업과 반드시 동반돼야 할 수퍼마켓이나 편의점용 일반의약품 판매를 끝내 외면했다"며 OTC 슈퍼판매를 주장했다.

교수협은 "이러한 지적에도 잘못된 의약분업이 시행돼 국민에게 피해가 돌아간다면 책임은 정부에게 있다"고 경고했다.

김태형기자 thkim@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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