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의료계,'재폐업 불사' 진료권보장 투쟁 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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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재폐업 불사' 진료권보장 투쟁 천명


[ 2000년 07월 14일 13시 57분 ]

의협은 14일 오후 6시30분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조악한 약사법 개정안을 들고 나온 정부에 국민건강 수호와 의사의 진료권 보장을 위해 한발도 물러설 수 없음을 천명한다며 재폐업을 불사하고 끝까지 투쟁하겠다"고 공식 밝혔다.

의협은 약사법이 정부안대로 국회를 통과할 경우 오는 23일 전국 의사들이 참여하는 네번째 대규모 장외집회를 마련중이라고 발표, 정부안 수용 의사가 전혀 없음을 재확인했다.

또 정부와는 더 이상 대화를 나눌 가치가 없다고 판단한다며 차흥봉 복지부장관과 정책입안자의 즉각 퇴진을 요구했다.

의협은 "정부가 약사법 39조 2호를 삭제하되 유예기간을 6개월로 정한 것은 의사의 조제권을 박탈하면서 약사의 불법진료를 허용하는 것으로 형평성의 문제 뿐만 아니라 약물 오남용 방지라는 의약분업 근본 원칙에도 어긋난다"고 반박했다.

의협은 "1개월의 계도기간에도 불구하고 6개월의 유예기간을 다시 두는 것은 정부 스스로 준비되지 않은 의약분업임을 시인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대체조제는 국민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끼치는 중대 사안인 만큼 반드시 의사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함에도 정부는 약화사고의 위험성을 도외시한 채 단지 비용절감만을 고려, 무책임하게 대체조제를 사실상 무제한 허용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의협은 "처방 의약품 선정은 의사의 고유 권한임에도 비전문인이 다수를 차지하는 지역의약협력위원회에서 협의 결정하는 것에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며 환자진료에 필수적인 의약품의 선정은 결코 협의와 조정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의협은 "상용처방의약품을 600품목으로 제한하는 것 역시 전체 의약품이 2만여를 상회하는 현실을 감안할 때 대다수 약품의 대체조제를 사실상 허용하겠다는 뜻으로 이는 국민의 건강권과 의사의 처방권이 전혀 고려되지 않은 것"이라고 비판했다.

<기자 일문일답>

(문)향후 폐업계획이 잡혀 있는지.

(답)폐업과 관련된 부분은 이미 7월초 전국 회원투표에서 결정된바 있다. 이 결정에 따른다고 보면 된다. 하지만 정부안이 국회 소위에 넘어간 만큼 국회에서 제대로 심의가 되는지 지켜보겠다. 따라서 휴진이나 폐업 결정은 국회 경과를 보면서 향후 상임이사회, 시도 회장단에서 좀더 논의할 예정이다. 정부안은 이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 이대로 통과되면 중대 결심을 할 예정이다.

(문)오늘 성명서는 의협 명의인가 의쟁투 명의인가.

(답)의협과 의쟁투는 하나다. 의쟁투는 의협의 산하 특별기구로 의협과 의쟁투의 구분은 없다. 따라서 오늘 의쟁투 명의의 성명이 의협의 입장이라고 보면 된다.

(문)7월6일 의약정 합의안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답)의약정 합의 후 계속적인 협의가 진행되야 했지만 13일 정부가 일방적으로 국회에 넘긴 것이다. 의협은 합의 후 계속해서 의협의 입장을 밝혔지만 정부가 이를 도외시한채 일방적으로 했다. 의협은 국회에서 의협의 입장이 반영되도록 최대한 노력할 것이다. 지금 이시간에도 국회의원들을 접촉하고 있다.

정부의 일방적 태도는 13일 오후 약사법 개정안이 마련된 후 당사자인 의협에는 단지 보도자료만 팩스로 보낸데서 잘 나타난다. 14일 국회에 가보니 개정안이 제출돼 확인한 후 국회에 문제점을 지적했다. 복지부가 사전에 약사법 개정안을 보내준다고 했는데 의협을 완전히 기만한 작태다. 회원들이 분노가 크다.

국민들께 진심으로 고한다. 의약분업은 국민건강 초석을 다지는 국가대사다. 아름다운 결실 못얻고 국민께 불편과 심려 끼친점 대단히 사과한다. 하지만 의약분업 시행 시간이 촉박하다고 해서 서두르면 안된다. 우리와 문화와 여건이 비슷한 일본도 아직 30%밖에 실시되지 못하고 있다. 그런데 정부는 의약분업의 주체인 의사단체의 의견을 전혀 존중하지 않고 있다. 정부에 다시한번 밝힌다. 의약분업에 관한 의사단체의 의견을 존중하길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