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선택진료제 환자제한 탁상행정' 맹비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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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진료제 환자제한 탁상행정' 맹비난


[ 2000년 07월 17일 11시 04분 ]

정부가 지난 13일부터 실시키로 한 선택진료제가 법령 미고시로 유명무실해진 가운데 병원계가 선택진료와 일반진료의 비율을 제한하려는 법제처의 주장에 대해 불만의 수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병원계에 따르면 선택진료제를 시행하되 선택진료비를 징수할 수 있는 환자를 70%로 제한하자는 법제처의 주장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환자들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특진 비율을 일정하게 제한하자는 것이지만 이는 탁상행정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C병원 원무과 관계자는 "최근 서울시내 6개병원 원무과장 회의를 통해 선택진료제 시행에 대한 의견을 교환한 결과 선택진료의사가 임의로 특진환자와 일반환자로 구분해 진료하는 것은 실무적으로 불가능할 뿐 아니라 오히려 형평성을 위반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환자들의 경제적인 측면을 고려한다면 의료보호 1종 환자나 유공자, 생활보호자 등 대상자를 일반환자로 규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관계자는 주장했다.

K병원 관계자도 "진료지원과에 특진의사와 일반의사가 있을 경우 검사나 수술, 진료시에 일일이 환자의 선택 동의서를 받아야 하고 재진환자에게도 특진을 받을 것인지에 대해 매일 의향을 물어봐야 하는 행정적인 불편함이 따른다"고 지적했다.

관계자는 "현재 환자들이 지정진료 신청서를 작성하는 것도 까다롭다고 불평하는데 선택진료시 모든 항목마다 신청서를 작성해야 된다고 할 때 병원은 물론 환자들의 불편은 불보듯 훤하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S병원 관계자는 "선택진료 시행시 의료전달체계에도 문제가 있다"며 "지금 많은 병원들이 의료협력체계를 구축해나가고 있는데 자매병원에서 환자가 후송될 경우 선택진료를 신청할 수 있겠느냐"며 어려움을 호소했다.

이처럼 각 병원들이 선택진료제와 관련 일방적인 정책을 추진하려는 정부측에 불만을 표시하고 있는 가운데 향후 법령이 고시되더라도 병원의 실무추진에는 상당한 고충이 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13일부터 시행되는 선택진료제는 복지부가 지정진료 남발에 따른 국민들의 진료비 과다 지출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의 일환으로 도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