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의협,'상용처방약' 협의조정 불가 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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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상용처방약' 협의조정 불가 선언


[ 2000년 07월 14일 02시 59분 ]

의협이 상용처방의약품을 600품목으로 제한하는 것과 함께 상용처방의약품의 선정은 의약계간 협의조정의 대상이 될 수 없음을 선언했다.

의협은 또 정부가 발표한 약사법 개정 최종안에 대해 절대 수용할 수 없다는 공식 입장을 아울러 천명했다.

의협은 14일 오전 긴급 상임이사회를 마친 뒤 성명서를 발표, "복지부 안은 의약분업의 대원칙을 고려하지 않은 채 의사회, 약사회, 시민단체 안을 짜집기 한 안으로 밖에 볼 수 없다"고 강력히 비판했다.

또 "차흥봉 장관과 정책 입안자의 즉각 퇴진을 요구하며 의료계의 요구대로 약사법이 개정되지 않을 경우 폐업을 포함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다.

의협은 "복지부가 발표한 약사법 개정안에서 일반의약품의 개봉판매를 6개월 유예시키는 것은 결과적으로 약사의 불법진료 및 약물 오남용을 방치하는 안"이라고 지적했다.

성명서는 "1개월의 계도기간에도 불구하고 6개월의 유예기간을 다시 두는 것은 준비되지 않은 제도임을 스스로 시인하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성명서는 "복지부 개정안은 전문가적인 의사의 처방권을 훼손하고 있다"며 "대부분의 선진국들이 의사들의 사전동의 없는 약사의 대체조제를 인정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약사들의 대체조제를 허용하려는 정부의 의도를 의심치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한편 의협은 "치료를 위한 약의 선택권이 의사에게 있음에도 이를 의약협력위원회라는 이름으로 시민단체 및 약사들과 협의하게 하므로써 의사의 진료권을 훼손시키고 있어 절대 수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