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의협, 약사법 재개정 등 대정부 협상안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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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약사법 재개정 등 대정부 협상안 확정


[ 2000년 08월 15일 13시 10분 ]

의협 비상공동대표 소위원회(이하 비공대)가 3차례의 회의 끝에 14일 약사법 재개정 약속 등을 요구하는 대정부 협상안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14일 협상안을 확정한 비공대는 협상안 내용에 대해 일체 함구했지만 가장 큰 틀은 약사법 재개정이 1차 선결 요구조건으로 정해졌다.

의협의 한 관계자는 "협상안은 향후 정부와의 대화 테이블에서 제시해야 하기 때문에 밝힐 수 없다"고 못박으면서 "약사법 재개정은 의료계가 시종 일관 주장해온 부분이 아니냐"며 이를 시사했다.

약사법 재개정 요구외 비공대가 마련한 안으로는 일반 의약품 낱알 판매의 5개월 연기는 의약분업 취지 자체를 무시하는 조치이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모았다.

정부가 만약 제약회사들의 여건을 고려, 유예 방침을 고수할 경우 형평성 원칙에 의거해서 의원 및 병원들도 5개월간 의약품 조제를 허용해 달라는 단서를 제시키로 했다.

또 일반 의약품의 최소 포장단위를 30알로 명시, 통약 판매를 요구했으며 약국에서 일반의약품을 끼워파는 행위가 적발될 경우 법적 제재 부분도 요구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비공대는 최소 포장단위를 30알로 제한할 경우 일부 질환에 적용되는 의약품에 한해서는 국민불편을 감안, 예외를 인정하는 방안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의료계가 강력 반발하고 있는 상용처방 의약품 600품목 제한 규정과 관련, 품목 한정을 삭제토록 요구하기로 했다. 추가 몇품목으로 확대하는 방안은 차후 정부와의 협상에서 조율할 방침이다.

비공대는 이밖에 의보수가 조기 현실화 및 수가계약제 체결시 의료계와 공단이 계약에 실패할 경우 정부가 개입할 수 있는 현 국민건강보험법의 법령 개선 등도 제시할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비공대는 15일 오전 11시 시내 모 호텔에서 회의를 갖고 최종 협상안의 손질 및 정부 대응 방안에 관한 대책 등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보안을 위해 의협 외부에서 모임을 가진 비공대는 이날 회의에서 향후 장기적인 폐파업 투쟁에 대비한 시나리오 등을 다각도로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