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전공의, 의료계 폐·파업사태 해결관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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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 의료계 폐·파업사태 해결관건


[ 2000년 08월 15일 13시 03분 ]

'요지부동 전공의들의 주장을 파악하라.' '폐·파업 사태 해결은 전공의들 손에 달렸다.'

의료계가 폐·파업에 돌입한지 2주일을 넘기며 의정간 타협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전공의들이 투쟁 전면에 부상, 정부의 입장이 갈수록 난망해지고 있다.

이로 인해 타협점은 커녕 협상 창구도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의료계와 정부는 평행선을 그으면서 사상 초유의 의료대란은 점차 미로속으로 빠져들고 있다.

특히 전공의들은 현행 약사법하에서는 자신들의 미래를 담보할 수 없다는 심정을 토로하며 정부에 대해 초강경 자세를 늦추지 않을 태세다.

전공의들의 이같은 입장은 14일 열린 의쟁투 비상공동대표 소위원회(이하 비공대) 모임에서도 절대적 비중을 차지하며 회의를 실질적으로 주도했다.

그 결과 비공대는 협상안 마련과 함께 구속자 석방 및 수배자 해제, 12일 경찰의 의사대회 집회 대응에 관한 정부의 사과를 협상 전제조건으로 내걸어 사실상 정부와의 대화를 거부토록 했다.

협상안에도 전공의들이 요구사항이 대부분 관철된 것으로 알려져 비공대 주도자는 전공의들임을 간접 확인시켰다.

전공의 비대위는 14일 비공대 회의가 끝나기 전 미리 기자회견을 갖고 자신들의 입장을 밝혀, 사실상 비공대와는 별개의 투쟁 방향도 마련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박훈민 비대위 대변인은 "구속자 석방 등 협상의 전제조건이 충족되지 않는 상황에서는 비공대 협상안이 나와도 정부와의 협상에 일절 참여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내부적으로 정리했다"고 밝혔다.

비대위의 한 관계자는 "정부가 의료계와 언제든지 대화를 하겠다"고 밝히면서 "실제로는 회담 주역들을 법적으로 구속하고 12일 집회도 원천 봉쇄하는데 과연 대화 의지가 있는지 의문스럽다"며 강하게 비난했다.

또 다른 비대위 관계자는 "다른 직능의 의사들이 폐·파업을 철회해도 우리는 9월말 정기국회에서 약사법이 개정되면 파업을 철회하는 방안을 강구중에 있다"며 수그러들지 않는 분위기를 전했다.

따라서 정부가 하루속히 협상 조건에 대한 답을 제시하지 않을 경우 의료계 폐·파업을 주도하고 있는 전공의들의 입장은 불변, 국민불편만 가중될 것이 우려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