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수가는 전체적으로 미국, 프랑스 같은 선진국은 차치하더라도 싱가포르나 대만 등에 비해서도 1/15이나 1/4 수준에 불과할 정도로 매우 낮다는 결과가 발표됐다.
내과개원의협의회가 최근 분석한 일본 의사회 정책연구기관인 총합정책연구소 발간 '의료비 국제비교조사요약집'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평균 수가는 미국의 35/1, 싱가포르 1/15, 프랑스 1/12수준으로 나타났다.
동양권인 일본과 비교했을 때도 1/5, 대만의 1/4 수준이었고 독일은 1/2.2로 예상외 낮은 편차를 보였다.
이 자료에 따르면 진찰료 평균치가 비중이 큰 나라 순으로 보면 미국이 7만원대이고 프랑스 31,537원, 싱가포르 20,471원 순이었다.
일본도 19,910원으로 우리나라의 4,950원보다 4배나 많았고 대만과 독일은 2배인 10,560원이었다.
중환자실 입원비를 비교해보면 미국은 4만5천5백원인 우리나라보다 무려 104배가 많은 4백73만원이었고 프랑스, 일본이 각각 2백70여만원과 81만4천원으로 59.2배 및 17.9배였다. 대만도 우리나라보다 5.8배나 높은 26만4천원을 기록했다.
수술료는 단순 맹장염수술과 위절제술, 심장바이패스 등 3가지를 기준으로 삼았는데 우리나라는 398,753원인데 반해 미국은 14.8배가 높은 1,921,329원으로 나타났고 싱가포르 9.2배, 일본 5.9배, 프랑스가 3.2배 높게 조사됐다.
주사수기료도 점적수사와 척수강내주사중 점적주사만을 비교했을 때 수기료가 역시 미국이 가장 높아 우리나라보다 95.1배 높은 175,956원이었고 다음이 싱가포르(34,111원), 프랑스(18,062원), 대만(3300원) 등의 순을 보였다.
검체검사료에 있어서는 혈구검사(호산구), 요침사검사, 혈액생화학검사 등 세가지를 기준으로 삼아 분석한 결과 싱가포르가 가장 높아 한국에 비해 20배나 많았다. 다음으로 프랑스가 18.4배, 미국이 14.4배였으며 대만 5.6배, 독일 3.3배, 일본 2.9배 순이었다.
내과개원의협의회 관계자는 "일본의사회 자료는 우리나라의 의료보험수가가 얼마나 낮은지를 반영하는 단적인 사례라며 정부가 적극 이를 개선하지 않고서는 불거지고 있는 의료계의 난맥상을 해결하지 못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국민이 자기 수입의 일정 부분을 의료보험료로 내는 보험료율이 우리나라는 3.8%로 일본 8.6%, 미국 12%, 프랑스 19.6%, 그리스의 11.15%와 비교했을 때 매우 낮지만 우리나라 국민들은 세계 최고 수준의 의료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다"고 강조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