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교수·전공의·의대생 등 파업·자퇴 강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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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전공의·의대생 등 파업·자퇴 강행


[ 2000년 08월 10일 12시 39분 ]

의대교수·전공의·의대생들이 10일 발표된 의약분업 관련 정부 대책안에 대해 일제히 수용거부를 천명하고 11일부터 본격적인 파업에 돌입키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전국 대학병원의 진료차질이 극에 달해 환자들의 피해가 속출할 것으로 우려된다.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회장 김현집)는 10일 오후 1시30분 서울대병원에서 28개 교수협의회장이 참석한 가운데 총회를 열고 외래진료 중단을 선언했다.

전의협은 그러나 인슐린, 항암제 등 계속적인 투약이 필수적인 환자를 위한 외래창구 운영은 각 대학 자율에 맡기기로 했다.

전의협은 이날 성명서를 통해 "올 1월12일 제정된 보건의료기본법 시행령중 보건과 의료, 의료인과 비의료인을 구분하고 의료기관의 정의를 명확히 해줄 것"을 정부에 요구했다.

전의협은 또 "보건의료기본법 시행령중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구성을 재고할 것"을 촉구했다.

전의협은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약화사고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약사법 및 시행규칙을 조속히 개정하라"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미봉책에 연연하지 말고 선진국형 의료체계를 실현할 수 있는 정책과 재정확보를 위한 연차별 계획을 밝혀야 한다"며 "이를 보건의료발전특별위원회에서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공의 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김명일)도 오후 4시 의협 동아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10일 발표된 복지부의 의약분업 관련 보건의료발전 대책'안에 대해 수용할 수 없다"며 파업 강행을 재확인했다.

비대위는 이날 "구속자 석방 및 수배자 해제가 전제되지 않은 일체의 논의나 정부측안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했다.

비대위는 이와함께 약사법 개정, 정부의 공식사과, 의료개혁 추진, 전공의 처우개선 등을 정부측에 요구했다.

전국 2만여 의대생들도 전공의, 전임의, 의대교수들에 이어 자퇴서결의를 통한 의료계 파업에 동참키로 했다.

전국의과대학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정영수)는 10일 오후 4시 30분부터 전국의대대표자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비대위는 이날 "지난 9일까지 41개 대학중 찬반투표를 실시한 35개 대학의 결과를 집계, 60%의 찬성을 보여 자퇴서결의 투쟁에 들어가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비대위는 성명서에서 "의료환경이 개선되지 않는 한 절대로 강의실과 병원으로 돌아가지 않겠다"고 못박았다.

비대위는 개정 약사법과 관련, △의사의 처방약 제한 철폐 △지역의약분업협력위원회 폐지 및 전문가위주의 재구성 △의사의 사전동의 없는 대체조제 금지 △조제기록부 기한과 진료기록부 보관기한 동일 △39조 2항의 삭제 △약효동등성 시험을 생물학적 동등성시험으로 하고 식약청내 상설기구 설치 △약사의 임의·대체조제 감시기구 설립 △OTC 수퍼 및 편의점판매 허용 등을 요구했다.

또 의료보험정상화에 대해 △의보급여범위 확대 △의보공단의 경영정상화 △보건복지예산확충 △무원칙적인 삭감행위 중단 △보험료 부과원칙 확립 등을 정부측에 촉구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