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병의원 전면폐업 임박...정부대응 귀추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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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의원 전면폐업 임박...정부대응 귀추주목


[ 2000년 08월 09일 03시 15분 ]

의협 상임이사회가 8일 전면 재폐업을 선언했다. 재폐업 돌입시기는 11일로 잡았다.

이로인해 우리나라는 지난 6월20일 폐업사태를 능가하는 의료파탄이 초읽기에 들어섰다.

의협은 재폐업을 결정하면서 정부에 이틀간의 말미를 던졌다. 복지부 장관이 교체됐고 9일 오후 관계장관 회의서 현사태가 심도있게 논의된다는 배경을 감안한 것이다. 그런 만큼 정부가 내놓을 대책이 과연 어떤 그림일지 관심이 증폭되고 있다.

하지만 현재로서 정부가 내놓을 카드는 많지 않다. 의료계 요구사항중 약사법 개정은 시기적으로 불가능하다. 수가인상과 의보재정 지원도 의료계 요구만큼 대폭 인상은 정부도 확답을 제시하기가 쉽지 않다.

그렇다고 의료계 폐업을 마냥 방치할 수도 없는 실정이다. 국민들의 불편이 고조되고 환자들 사망이 실제화되면서 정부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기 때문이다. 김대통령이 8일 국무회의서 현대사태와 함께 의약분업 주내 해결을 강조한 것도 이같은 상황에 기인한다.

예상되는 정부 대책은 의료계 불만을 누그러뜨릴 수 있는 수가 인상과 의보재정 지원책이 우선될 것으로 보인다. 젊은 의사들을 위한 전공의 처우 개선과 의대생 정원 축소 등의 정책도 제시될 수 있다.

정부는 시행중인 약사법을 추후 보완, 개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힐 수도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이는 약사회와 시민단체때문에 섣불리 장담할 수는 없다. 각 단체간 동수로 위원회 구성 등이 전제로 깔릴 수 있다.

정부도 정부지만 의협 상임진 역시 11일 재폐업 돌입을 결정한 후 곤란하기는 매 한가지다. 일반 회원들이 여전히 상임진의 정통성을 부인하고 있고 8일 결정도 지지를 얻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틀간의 여지를 둔 것에 대한 불만과 함께 이미 폐업중인데 무슨 재폐업이냐며 반발하고 있는 것이다. 정부가 호조건을 제시, 의협 상임진이 수용한다 해도 이같은 여론을 무마시키는데는 상당한 진통이 따를 것으로 보인다.

정부도 여기에 고민이 더해간다. 상임이사회를 만족시킬 수 있는 측면이 아닌 의협 전체 회원들의 만족도를 고려해야 하기 때문이다. 섣부른 판단이 나오기 쉽지 않은 대목이다.

어쨌든 의협은 주사위를 던졌다. 정부도 빠른 행보를 보이고 있다. 김대중 대통령의 공개적인 해결법 주문과 함께 최선정 장관도 취임초이지만 격식을 타파하고 해결점을 찾고 있다. 9일 개각 후 첫 관계장관 회의 결과가 그래서 주목된다.

현재 온 국민은 최선이 아닐 경우 차선의 합의점이라도 찾아 의료파국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고 있다. 의료계와 정부가 특별히 각인해야 할 부분이 아닌가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