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김재정 회장 첫 공판서 공소사실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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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정 회장 첫 공판서 공소사실 부인


[ 2000년 08월 08일 05시 50분 ]

지난 7월4일 구속된 김재정 회장의 1차 공판이 8일 오후 2시 서울지법 524호 법정에서 김철현 법관 심리로 열렸다.

이날 첫 공판에서 김회장은 "검찰의 공소 사항중 여섯가지 항목이 사실과 다르다" 며 "의료계의 폐업은 의사들의 자발적 참여하에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김재정 회장은 복지부의 업무개시 명령 위반과 관련 "개인적으로 보건소에서 송달한 명령서를 받지 못했고 병원 직원들도 수령하지 못했기 때문에 공소사실과 다르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재판관은 김재정 회장에 의협 회장으로서 회원들이 폐업 참여하도록 유도했는지 여부 등 지난 6.20 폐업 사안을 집중 심문했다.

검찰은 김재정 회장이 업무개시 명령서를 받지 못한 것에 대해 "의료계가 내부 방침을 세운 것으로 확인됐고 업무개시 명령 관련 사실을 언론에 공지했기 때문에 이와 다르다"고 주장했다.

또 이날 공판에서는 전공의들의 진료 거부에 따른 병원의 진료가 침해를 받은 것과 관련 김재정 회장의 업무방해혐의에 대한 공방도 있었다.

재판관은 공소장에서 신촌세브란스병원을 포함 179개 병원이 업무방해를 받았다는 것에 대해 추상적인 부분이 많다며 공소에서 삭제할 뜻이 없냐고 검찰측 의향을 묻기도 했다.

검찰은 전공의, 전임의 파업이 지속되고 있어 수사가 진행되는 만큼 어렵다는 입장을 피력한 가운데 추후 특정병원의 업무방해 자료를 첨부해서 제출키로 했다.

따라서 김재정 회장의 업무방해 혐의는 차후 공소가 기각될 수 있는 가능성도 보인다.

약 1시간여 진행된 이날 첫 공판에서는 변호인의 반대 심문 및 재판관과 김재정 회장간 사안에 대한 질의, 응답순으로 진행됐다. 2차 공판은 오는 22일 오후 2시 열릴 예정이다.

김재정 회장은 목디스크 영향 탓인지 목에 기부스를 한 상태였으며 연하늘색 수의에 흰 고무신을 신고 법정에 출두했다.

한편 이날 김재정 회장의 첫 공판에는 김회장 부인 등 가족과 의협에서 박희백 의정회장, 김인호 의무이사, 노만희 총무이사, 윤해영 정책이사, 조상덕 공보이사 및 의사회 관계자 등 60여명이 방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