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전공의 등 4단체 개정약사법 수용거부 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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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 등 4단체 개정약사법 수용거부 성명


[ 2000년 08월 04일 13시 18분 ]

전임의·공보의·전공의·의대생들은 지난달 31일 국회를 통과한 개정 약사법을 거부한다고 공식 선언했다.

이들 의료단체는 지난 3일 가진 제1차 연석회의에서 합의된 이같은 내용의 4개항으로 된 공동합의사항을 4일 발표했다.

4단체는 이날 "국민을 정책실험 대상으로 하는 현행 약사법을 반대한다"며 "의사의 진료권과 처방권이 보장되는 올바른 의약분업이 반드시 실시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이들은 "정부는 의약분업 실시 뿐만 아니라 한국의료의 백년대계를 위한 의료개혁의 마스터플랜을 제시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그러나 "의사의 지속적인 자정노력도 필요하다"며 "이는 올바른 의약분업의 정착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다짐하기도 했다.

이번 연석회의에서 전임의와 전공의는 환자들을 위해 반드시 응급실을 끝까지 지키기로 하는 내용도 합의사항으로 발표됐다.

연석회의는 또 의료환경의 개선과 관련, 전공의 경우 수련과정의 개선과 근로기준법상의 휴일 및 급여보장을 요구했다.

전임의는 수련 과정의 개선은 물론 무급 전임의 제도의 개선을, 공보의는 행자부 주도의 보건소·보건지소 축소반대 및 보건소·보건지소의 공공의료기능 강화를 요구사항으로 내걸었다.

의대생들은 의과대학 정원의 동결과 장기적인 정원축소 및 교육환경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밖에 이들은 의보수가의 현실화와 의보재정의 국고 50% 지원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4단체는 "투쟁과정에서 발생한 의협과 의쟁투의 갈등은 민주적인 의사단체로 거듭나고 화합을 위한 과정"이라며 "이 과정을 존중하되 의사사회 내부의 단결과 현 사태를 지도할 책임있는 지도부의 구성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한편 전임의협의회, 공보의협의회, 전공의 비대위, 의과대학생 비대위 대표자들은 지난 3일밤 연세대 인근의 모카페에서 1차 연석회의를 가진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