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의협, 요양기관 강제지정 부당 헌법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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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요양기관 강제지정 부당 헌법소원


[ 2000년 08월 03일 02시 15분 ]

의사협회가 7월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국민건강보험법 제40조 1항이 헌법 제10조 행복추구권, 헌법 제11조 평등권 등에 위배된다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의협은 최근 헌재에 대한의료법학회장인 전 연세의료원장 한동관씨와 의협 김방철 보험이사, 노만희 총무이사와 병협 이송 법제이사 명의로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의협은 청구서에서 "'모든 의료기관이 곧 요양기관이고 모든 요양기관은 정당한 이유없이 요양급여를 거부하지 못한다'는 국민건강보험법 제40조 1항은 행복추구권외 헌법 제15조 직업의 자유 및 헌법 제23조 재산권의 보장에 위배된다"고 위헌소송 청구 배경을 밝혔다.

의협은 "국민건강보험법은 국가가 행해야 하는 의무를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것으로 헌법상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위해 국가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모든 국민이 의료혜택에서 소외받지 않도록 하기 위한 제반 규정을 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부족한 재원으로 모든 국민의 의료에 대한 최고도의 욕구를 만족시키기 위해 동법에서는 모든 의료인과 의료기관을 국민건강보험 제도안에서만 의료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의협은 "국가가 이러한 필요성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공공의료기관 또는 공공의료인력의 확보를 위한 제반조처를 사전에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사의료기관이나 의료인을 이러한 제도에 흡수하기 위해서는 이들이 이같은 제도내에서 활동하는 것을 선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통해 이들을 국민건강보험의 제도안에 흡수해야 한다"는 지적했다.

그럼에도 "국가가 공공의료기관이나 공공의료인력을 확보하지 아니한 채 모든 사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에 대해 당연히 국민건강보험의 틀안에서만 의료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위 규정은 헌법상의 제반규정에 위배된다"고 밝혔다.

특히 "의료인들의 헌법상 기본권 제한뿐 아니라 의료소비자들의 기본권 또한 무시되고 있다면서 우리나라의 의료보험 도입 및 시행과정에 비춰보아도 명백히 시대착오적일 뿐 아니라 현실을 무시한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