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전공의, 약사법 국회 통과시 수련 포기

로그인 | 회원가입


전공의, 약사법 국회 통과시 수련 포기


[ 2000년 07월 31일 06시 37분 ]

전국 병원의 인턴·레지던트 등 전공의 1만6천여명이 약사법 개정안 국회통과시 병원수련을 전면 포기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올바른 약사법 개정과 국민건강권 수호를 위한 전공의 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김명일)는 31일 오후 2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김태홍·고진부의원)와 민주당(서영훈대표)측에 약사법 개정안 국회통과에 반대하는 의견서를 전달했다.

전공의들은 의견서에서 "현재의 약사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엄청난 사회적 파장이 우려된다"며 6개항에 걸친 요구사항을 약사법 개정안에 반영해줄 것을 촉구했다.

전공의들은 지역의약협력위원회를 통해 상용처방의약품목을 협의·조정토록 한 것은 치료를 위한 약의 선택권을 부정, 의사의 진료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는 입장을 전했다.

따라서 지역의약협력위는 의사들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구성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공의들은 또 의약품의 생산·유통·판매의 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해 제약회사의 처방약 원가가 공개돼야 하고 바코드등록을 실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일반약 개방판매 금지 5개월 유예조치와 관련, 전공의들은 의사의 조제권을 박탈하고 약사의 불법진료 관행을 인정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같은 조치는 약의 오·남용을 막기 위한 의약분업의 기본원칙에 위배되고 국민의 의약품 소비관행을 바꾸겠다는 의지가 결여된 것이라는 입장이다.

의견서는 일반약 판매단위에 대해 의약품 오·남용 방지를 위해서는 최소판매단위를 규정해야 하고 안정성이 입증된 의약품은 슈퍼나 편의점에서 판매가 허용돼야 한다고 밝혔다.

대체조제 조항과 관련, 의견서는 의사의 소견을 존중한다는 내용은 문구 자체가 애매할 뿐만 아니라 처벌규정도 없고 법적인 구속력도 없어 법조항 자체에 의미가 있느냐고 반문하기도 했다.

전공의들은 이밖에 의약품 유통과정의 투명성 확보, 불법조제 및 끼워팔기 예방, 약화사고 책임소재의 명확성 등을 위해 약국의 조제 및 판매기록부를 의무화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전공의들은 복지부에서 제출하고 국회 법사위원에서 보완·확정된 약사법 개정안은 이처럼 원칙이 심각하게 훼손됐다고 덧붙였다.

한편 서울 경인지역을 중심으로 전국에서 모인 1,000여명의 전공의들은 이날 오후 1시경 국회앞에서 피켓시위 등을 벌이며 약사법 개정안의 국회통과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천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