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의료계, 전면 재폐업돌입 여부 불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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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 전면 재폐업돌입 여부 불투명


[ 2000년 07월 31일 02시 59분 ]

의료계가 8월1일부터 전면 재폐업에 돌입하기로 결정했으나 폐업 투쟁을 이끌 실질적인 구심점을 확보하지 못해 폐업 자체가 와해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더욱이 의협 집행부와 의쟁투 중앙위가 합의 형식으로 재폐업을 결정했지만 시기를 각 시도의사회장에 일임한 상태이기 때문에 실시 여부도 지역별로 불투명하다는 전망이다.

시도의사회장들은 30일 김천에서 긴급 모임을 갖고 상임이사회의 15일 조건부 폐업투쟁을 지지, 8월1일부터의 전면 폐업에 부정적 입장을 취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폐업을 하루 앞둔 시점에서 폐업계 제출 여부는 물론 폐업 관련 공식문서가 시도에 전달되지 않아 의사들의 재폐업 돌입 여부에 의구심이 증폭되고 있다.

현재 의협은 상임이사들이 조건부 폐업투쟁 부결에 따른 사퇴서를 제출한 상태이기 때문에 사실상 회무 진행이 중단된 상태다.

의협의 한 관계자는 "집행부들과 거의 연락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소개하면서 "자세한 사항은 좀더 두고봐야 할 것"이라고 밝혀 난감해했다.

의쟁투 역시 중앙위원회가 어렵사리 정족수를 채울 정도로 내홍을 겪었기때문에 재폐업 투쟁을 이끌 수 있는지 여부에 촉각이 곤두세워지고 있다.

더욱이 의협 집행부와 의쟁투가 협력할시 의료계의 일사분란한 투쟁이 가능한데 현재로서는 양자 공히 상이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전면적인 재폐업이 이뤄질지 의문시된다.

의협 내부의 재폐업 절차는 30일 의협 상임이사회와 의쟁투 중앙위의 결정사항이 31일까지 각 시도에 시달돼야 하고 이에 따른 시도별 행동지침 등이 나와야 한다.

하지만 현재의 상황에서는 투표결과를 인지한 일부 의사들의 참여는 가능하지만 다수 의사들이 불참할 수 있는 가능성 역시 배제할 수 없다.

그런 측면서 재폐업 찬성 결과가 압도적이지 못한 지역은 시도의사회장들이 선뜻 재폐업을 결정하지 못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상황이 이같다 보니 지난 6월20일 폐업때와는 달리 이번 재폐업은 지리멸렬한 결과를 낳을 수도 있다는 예견이 대두되고 있다.

한 개원의사는 "여론 악화는 물론 정부의 강경대응이 불을 보듯 뻔한 상황에서 의사들이 100% 결집을 해도 어려운 싸움이 될판에 어떻게 될지 걱정이라"며 우려했다.

한편 의료계의 이번 재폐업은 비록 66%의 찬성을 얻는데 불과했지만 정부가 강경 대응할 경우 불참한 다른 의사들의 감정을 자극할 수 있다는 견해도 일각에서 만만찮아 정부의 입지를 좁히고 있다.

비록 방법적인 측면에서 재폐업에는 반대하지만 의약분업과 관련 대다수 의사가 격앙돼있는 만큼 의사들을 목죌 경우 더욱 단결력을 공고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한 개원의는 "더 이상 잃을 것도 없는 자포자기적인 상황을 느끼는 의사들이 많다. 재폐업에 반대했어도 정부가 강경하게 나오면 대다수 의사들이 문을 닫고 정부에 투쟁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도 현실"이라고 말해 그같은 추측을 뒷받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