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진료기능 상실지역 분업예외 지정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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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기능 상실지역 분업예외 지정 운영


[ 2000년 08월 16일 03시 26분 ]

복지부는 의료기관 폐업으로 실제 진료 기능을 상실한 지역을 분업 예외지역으로 지정 운영하는 등 의료계 집단 폐·파업 장기화 대책을 마련했다.

최선정 보건복지부장관은 16일 '의료계 집단 폐·파업 장기화 관련 대책 기자회견'을 갖고 의료계에 "조건없는 진료복귀 및 대화를 지속해 줄 것"을 당부하고 실제 진료기능 마비 지역을 분업 예외지역으로 지정운영 하는 것을 비롯한 의료계 폐·파업 장기화 대책을 마련해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복지부 대책에 따르면 진료현장을 이탈하는 전공의에 대해서는 수련기간 불인정,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적용하는 한편 근무복귀명령 불응시에는 전공의 해임 등 강도높은 조치를 단계적으로 추진키로 했다.

이를 위해 17일 복지부, 교육부, 행정자치부장관이 공동 주관하는 전국수련병원장회를 개최, 진료복귀에 필요한 대책을 시달하고 전공의 제도개선등 일선병원장의 건의를 수렴할 계획이다.

이와함께 대학병원 등 3차 진료기관이 전공의 없이도 본연의 기본진료기능이 유지될 수 있도록 비상진료체계를 확립키로 했다.

이를위해 응급실 중환자실, 분만실 등 긴급한 분야의 진료기능을 중점수행토록 하고 외래진료로 인해 진료기능에 장애가 있는 경우 외래진료를 중단시키로 했다.

하지만 만성질환자 등을 위한 외래처방센터를 별도 운영토록하고 이에 필요한 의료인력은 군의관, 공중보건의, 자원봉사인력을 통해 지원토록 했다.

또 전공의의 진료이탈로 수련병원환자의 조기퇴원, 수술연기 등으로 인한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역별로 응급의료기관, 국공립병원 등을 '지역거점병원'으로 지정하고 수련병원 조기퇴원 환자의 전원조치 등의 업무를 수행토록 했다.

복지부는 이와함께 수련병원의 입원실, 수술실 등의 유휴실설과 간호사 등의 인력을 동네의원에 개방하여 개원의가 자기 환자를 병원에 데려와 입원·수술 등 진료할 수 있도록 하는 개방형병원제(Attending System)를 도입키로 했다.

이밖에 ▲폐업률이 높은 대도시 지역의 저소득층 진료를 위해서는 동사무소 등 유휴 공간을 활용한 보건소 분소 형태의 비상진료기관을 설치 운영 ▲군병원을 민간에 개방, 외래 및 입원까지 진료능력 부족에 대처 ▲수련병원 응급실 보강, 거점병원 기능강화 등 인력확보를 위해 의사, 간호사, 약사 등 '의료인력 자원봉사단' 구성·운영 등 대책을 마련했다.

복지부는 이러한 조치와 함께 사태추이에 따라 단계적인 제반조치를 시행, 환자들 불편을 최소화해 나가기로 했다.

이와함께 이번 사태 해결이후 의료계 집단폐업 사태가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을 중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