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시민노동단체, 10대 보건의료개혁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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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노동단체, 10대 보건의료개혁 촉구


[ 2000년 08월 14일 12시 38분 ]

시민·노동단체가 참여하고 있는 '국민건강권 수호와 의료계 폐업철회를 위한 범국민대책회의'는 14일, "의료비 인상은 의료기관의 경영상태를 명백히 밝힌 다음 합당하게 정해야 한다"며 병원의 투명한 경영상태 공개를 주장했다.

대책회의는 또 건강보험(의료보험) 급여 확대와 환자의 알권리 확보 등을 담은 '보건의료개혁 10대 요구안'을 발표했다.

대책회의는 "국민의 일방적 부담과 양보를 전제로 한 정부의 대 의료계 설득대책 등은 당초 의약분업을 위해 사회 각 주체가 노력해 온 본래의 취지가 무색해 질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의료계의 집단 폐업사태 해결이 미봉책이 아니라 의약분업 본래 취지를 지키면서 국민의 공감을 얻는 방향에서 이루어져야한다는 판단에서 요구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대책회의는 요구안에서 "의약분업은 흔들림 없이 추진되어야 하며, 의약사는 조속히 협력해 상용처방의약품 목록을 결정하라"고 밝히고 "정부는 외래환자 진료비의 본인부담금을 의약분업 이전과 같은 수준으로 유지하는 조치를 반드시 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의료비 인상은 부담주체인 국민들이 납득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시민 노동자의 부담을 요구하는 인상은 반대한다"며 "진료비 인상은 병의원의 경영상태를 명백히 밝히고, 그에 근거하여 산출돼야하며 국민들의 동의를 받아 이루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진료수가 인상보다 훨씬 더 급하고 중요한 것이 건강보험 적용 범위를 확대해 과다한 진료비 부담으로 인한 가정경제의 파탄을 막는 일"이라며 건강보험 급여 확대를 주장했다.

대책회의는 "우리나라의 환자들은 진료내용에 대한 친절한 설명, 진료상담, 복약지도 등은 물론이고, 심지어 진료비 내역서조차 제대로 받을 수가 없다"며 환자의 알권리 보장을 요구했다.

이외에도 ▲건강보험공단 및 심사평가원 운영정상화 ▲공공의료기관 대폭 확대 ▲보건의료예산 확대 및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국고지원 50%를 법제화 ▲저소득 계층을 위한 의료보호제도 개선 ▲동네의원, 동네약국 육성 및 주치의 등록제 실시 ▲보건의료발전특별위원회에 노동, 농민, 시민, 소비자 대표를 참여 등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