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의협 김재정회장 수감이어 무더기구속 예고

로그인 | 회원가입


의협 김재정회장 수감이어 무더기구속 예고


[ 2000년 07월 04일 11시 47분 ]

의료계 폐업사태와 관련, 김재정 회장이 전격 구속수감되고 의협 및 의쟁투 집행부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이 4일 오후 청구되면서 무더기 구속사태가 빚어질것으로 전망된다.

검찰은 이날 오후 김재정회장 구속수감에 이어 의쟁투 신상진 위원장과 사승언 대변인겸 운영위원, 배창환·박현승 운영위원 등 의료계 지도부 4명에 대해 같은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한 상태다.

서울지법은 또 신 위원장 등 사전영장이 청구된 의료계 지도부 4명에 대해 구인장을 발부, 5일 오후 2시 영장실질심사를 받도록 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들 외에 지금까지 조사한 시·도 의사회 회장과 앞으로 소환조사할 의료계 지도부 중에서도 추가 구속대상자가 나올 것"이라고 말해 구속수사 대상자가 10명 이상이 될 것임을 시사했다

검찰의 이번 구속은 정부가 최근 일련의 집단행위에 대해 엄벌 방침을 공표한 가운데 상대적으로 의료계에 미온적으로 대처했다는 비난 여론뒤에 나온것이어서 의료계 구속자 대상이 늘어날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현재 의협내에선 신상진 의쟁투위원장외 4명에 대해서도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되자 의외라는 반응을 보이며 대량 구속을 앞둔 서막에 불과하다는 우려의 소리가 높다.

최근 검찰은 지난 의료계 집단폐업사태를 서울지검 공안부에 배당, 사회 안위적 차원서 철저한 사법적 대응을 할 것임을 밝힌바 있다.

검찰은 특히 언론을 통해 김재정 회장 등 핵심 간부에 대한 사법처리를 계속해서 시사해왔고 4일 의쟁투 간부 4인과 함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당초 의료계에 알려졌던 것 보다 구속자 대상을 확대하고 지역 경찰서별로 폐업 참여의원들에 대한 조사를 벌이는 등 강경분위기가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검찰이 의료계 집행부에 대한 구속을 넓히려고 하는 의도에 대해서는 다양한 해석이 제기되고 있는데 일련의 노동계 사태와 맥을 같이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의료계가 1주일이나 집단 폐업을 강행했음에도 솜방망이 대처로 일관한 반면 롯데호텔 및 전국사회보험노동조합 노조원들의 투쟁에는 강경진압을 펼친 것이 여론의 질타를 받고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김재정 의협회장을 소환한 시점에서 금융노련이 전국적인 규모의 파업을 결정한 것도 의료계 집행부에 대한 검찰의 강경 대응을 뒷받침했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의료계에서는 지난주까지만 해도 여야 영수간 약사법개정 합의 등의 분위기를 감안, 검찰의 대응이 예상보다는 강경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했다.

하지만 7월1일 주말부터 상황이 급반전 되면서 검찰의 강경 대응이 감지됐고 김재정 회장 등 의협측 수뇌부들도 사법처리를 수용하는 분위기로 전환된 것으로 알려졌다.

의협은 예상됐던 김재정 회장 및 신상진 위원장의 구속영장 청구가 이뤄지고 또 구속자 수가 더욱 늘어날 것이라는 소식이 전해지자 비상체제에 돌입했다.

한편 4일 구속수감된 김재정 회장은 예전 9일간 단식 후 건강이 급속히 악화돼 현재 목디스크와 고혈압이 있는 등 건강이 좋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