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고 6개 관계부처 장관이 위원으로 참여하는 '보건의료발전특별위원회'가 금주부터 가동된다.
이한동 국무총리는 12일 오전 10시 정부종합청사에서 '의약분업 정착과 보건의료발전을 위한 특별담화문'을 통해 이같은 계획을 발표했다.
특위에는 김동집(76세) 대한적십자사 중앙적십자혈액원장이 부위원장으로, 재정경제부·행정자치부·교육부·기획예산처·보건복지부·국무조정실등의 장관이 정부측 위원으로 각각 참여한다.
민간위원에는 보건의료관련단체의 장과 학식·경험·덕망을 고루 갖춘 각계 인사중에서 국무총리가 위촉한 18명이 참석한다.
정부는 특위를 통해 ▲의과대학 조정 및 의학교육수준 향상 ▲전공의 관련제도 개선 ▲의료분쟁조정법 제정 ▲보건의료의 제공 및 이용체계 개선 ▲의료보험수가의 단계적 현실화 및 재정지원 ▲제약산업 및 약국발전을 위한 제도개선 등의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이를위해 특위는 산하에 총괄전문위원회, 의료인력전문위원회, 의료정책전문위원회, 의료보험수가전문위원회, 약업발전전문위원회 등 5개의 전문위원회를 둔다.
이들 전문위원회에는 각각 13~20명 정도의 의료계·약계·학계·경제학자·소비자대표·관련연구기관·관련부처 공무원 등이 폭넓게 참여할 계획이다.
전문위는 보건의료발전을 위한 긴급과제들을 연구·검토하고 대안을 마련해 특별위원회에 회부하게 된다.
특위는 시행이 가능한 방안이 확정되는 대로 즉시 시행토록 하고 공청회 등 여론수렴이 필요한 과제는 늦어도 12월말까지는 확정키로 했다.
또 오는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될 특위는 월 1회의 정기회의와 필요한 경우 수시회의로 구분·개최되고 전문위원회는 수시로 개최한다.
이날 이한동총리는 담화문에서 "어려움을 극복하고 하루속히 의약분업을 정착시켜 나가야 한다"며 "우리와 후손들의 건강을 위해 의약분업을 더이상 늦출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 총리는 이어 "정부는 의료계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며 "내주부터는 보건의료발전특위를 가동하고 의약분업평가단 및 의약분업감시단 등도 운영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특위위원 명단은 다음과 같다.
▲위원장 = 국무총리
▲부위원장 = 김동집 중앙적십자사 혈액원장
▲위원
<정부> 재경부장관, 행자부장관, 기획예산처장관, 교육부 장관, 보건복지부장관, 국무조정실장
<관련단체> 김재정 의사협회장, 김명석 전국의과대학장협의회장, 지제근 대한의학회장, 나석찬 대한병원협회장, 김희중 대한약사회장, 김정수 한국제약협회장, 이기택 대한치과의사협회장
<학계 및 연구기관> 연하청 명지대 교수, 문옥륜 서울대 보건대학원장, 현진해 고려대 의무부총장, 박태영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이진순 한국개발연구원장, 이종욱 서울의대 학장, 강진경 연세대 의무부총장, 유승흠 연세대 예방의학 교수, 김성남 변호사
<집행위원> 장임원 한국보건산업진흥원장, 정경배 한국보건사회연구원장
<간사> 보건복지부 기획관리실장, 국무조정실 사회문화조정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