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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임의조제 한시적허용 주장 '안될말'
[ 2000년 08월 13일 13시 48분 ]
의료계 폐·파업 장기화에 따른 환자들의 처방약 구입문제 해소대책과 관련, 복지부는 13일 "어떠한 경우에도 분업원칙은 흔들릴 수 없기 때문에 처방전 없는 처방약 구입조치는 절대 있을 수 없다"고 못박았다.

복지부는 이날 의료계 폐업사태 이후 환자들이 처방약을 구입하기 어려워지자 한시적으로 약국의 임의조제를 허용해야 한다는 일각의 주장에 이같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환자들의 편의를 고려해 임시나마 임의조제를 허용한다면 분업이전으로 돌아가는 사태를 초래하게 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는 결국 병원계에서 주장해온 환자의 조제선택권 부여 등 임의분업 형태를 정부가 조장하는 것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정부는 의료계의 폐·파업 사태에도 불구하고 적쟎은 의료기관이 문을 열고 있음을 중시하고 있다.

이들 의료기관이 정상진료를 하고 있고 약국도 정상적으로 문을 열고 있는 만큼 한시적 조치라도 분업원칙을 훼손하는 조치를 절대 취하지 않겠다는 강경한 입장이다.

한편 정부는 의료계 폐·파업이 장기화 될 경우 환자들의 피해사례가 속출할 것을 우려, 최악의 상황에는 의료시장 개방 등 특단의 조치를 적극 검토하고 있다.

정부는 또 폐업 지도부에 대해서는 전원 사법처리하고 전공의에 대해서도 무차별적으로 사표를 수리해 강제징집이라는 강수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민경두기자 kdmin@dreamdru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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