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시민·노동단체, 의료비 인상 즉각 철회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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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노동단체, 의료비 인상 즉각 철회 요구


[ 2000년 08월 13일 07시 54분 ]

정부가 10일 발표한 보건의료발전대책에 대해 시민·노동단체는 국민부담이 가중되고 사회적 합의를 거치지 않았다며 즉각적인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다.

특히 진찰료·처방료 인상은 의사수입 보전을 위해 일방적으로 국민에게 부담을 주고 있으며, 의대정원 감축이 아닌 의사수를 확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국노총은 13일 성명서를 내고 "과거 잘못된 관행으로 인해 특정집단이 누리던 이익을 보장하기 위해 노동자·서민 등 절대다수 국민들의 부담을 강요하는 정부의 일방적 진료비 인상 저지를 위해 투쟁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 "정부가 임시방편적인 졸속 방안을 철회하지 않는다면 보험료 납부 거부 등 가능한 모든 방법을 통해 저항할 것이며 국민 불복종 운동을 벌여 나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따라서 한국노총은 보건복지부와 청와대에 항의문과 항의전화를 대대적으로 실시하고 '의료비인상 절대반대, 의료보험 납부거부' 등의 현수막을 부착토록 산하 단체에 지시했다.

이에앞서 시민·노동단체로 구성된 범국민대책회의 역시 "보건의료발전안은 의료계 달래기 차원에서 졸속으로 제안할 것이 아니라 장기적인 안목에서 마련돼야 한다"며 즉각 철회를 요구했다.

여성단체연합 역시 "정부는 사회적으로 합의된 보건의료정책 을 제시하라"며 "사회적으로 합의되지 않은채 국민에게 부담을 전가하는 방안을 제시한다면 시민사회단체는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전공의 처우개선 부분에 대해서는 긍정적 입장을 나타냈다.

양건모 보건의료노조 의료개혁위원장은 "전공의의 근무시간을 고려할 때 근로기준법 준수 차원에서 (처우개선이) 필요하며 임금 역시 인상돼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