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시민·노동계, 폐업철회 범국민운동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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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노동계, 폐업철회 범국민운동 돌입


[ 2000년 08월 13일 04시 56분 ]

의료계의 집단 폐업으로 국민들의 불편과 분노가 확산되는 가운데 시민단체·노동단체로 구성된 '범국민대책회의'가 폐업철회를 위한 본격적인 행동에 돌입했다.

25개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하고 있는 '시민운동본부'와 민주노총·한국노총·한국여성단체연합 등으로 구성된 '국민건강권 수호와 의료계 집단폐업 철회를 위한 범국민대책회의'는 12일 11시 경실련에서 발족 기자회견을 갖고 의료계의 집단 폐업 종식을 위한 시민행동 돌입을 선언했다.

대책회의는 기자회견 후 서울역 광장에서 '의료계 집단폐업 시민규탄대회'를 갖고 환자·보호자, 시민집단 저항 단계별 행동 요령을 시민들에게 배부했다.

대책회의는 배부한 시민저항 행동요령에서 ▲1단계 - 향후 파업철회를 48시간 호소 ▲2단계-계속 파업강행시 전국 각지에서 사직당국 고발 및 세무당국에 병원탈세 비리 신고 운동 전개와 골프장을 배회하는 의사들을 적발, 명단공개 ▲3단계-최후수단으로 형소법 212조에 의거 진료거부·진료방해하는 의사들을 시민들이 직접 체포활동에 돌입, 의사들을 수사관서 경유, 병원복귀 조치와 손해배상 집단청구와 대통령에게 특단 조치 강력 촉구 등을 제시했다.

이에 앞서 대책회의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법과 질서를 유린하는 의료계의 이기적 행위는 국민이 인내하고 사회가 용인할 수 있는 선을 넘어섰다'며 의료계를 비판하고 '환자의 비명과 고통과 국민의 바램을 외면하고 의료계가 집단폐업을 지속한다면 시민의 힘으로 집단폐업을 종식시키겠다는 것을 엄중히 밝힌다'고 경고했다.

대책회의는 또 '협상을 주도할 대표부가 불명확하고 폐업투쟁의 목표와 방향이 통일되어 있지 않은 의료계의 현실을 고려할 때 무작정 대화로 사태를 해결하려는 것은 무책임한 처사'라며 '정부는 대화와 협상을 포함한 모든 수단을 강구해 의료대란을 조속히 정상화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국민의 건강권을 위한다는 의료계의 집단폐업은 실제로는 위급한 환자의 진료를 거부함으로써 국민의 동의을 받지 못할 뿐 아니라 국민의 지탄을 받도 있다'고 밝히고 집단폐업 철회와 즉각적인 진료복귀를 촉구했다.

대책회의는 정부에 대해서도 '일방적인 국민부담을 가중시키고 의료계마저 거부한 정부의 보건의료발전대책을 전면 재검토할 것을 요구한다'며 '의약계, 공익대표, 시민 등이 균형적으로 참여하는 보건의료발전특별위원회를 새롭게 구성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한편, 대책회의는 의료계 집단폐업에 따른 물질적·정신적 피해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를 위한 청구인단 모집에 들어갔다.

또 의료계 폐업 철회를 위한 시민행동으로 ▲'의료계 폐업철회' 스티커 및 안내문 부착 ▲'의사폐업 즉각 철회, 일방적 의료비 인상반대' 현수막 게재 ▲매일 오전 12시 의료계를 향한 경고성 자동차 경적 울리기 ▲지역별 항의방문단을 조직해 폐업 병의원 및 시도의사회 방문하기 ▲의협과 의쟁투에 항의전화, 팩스, 우편 보내기 등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