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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보건의료발전대책 재검토 촉구
[ 2000년 08월 10일 06시 05분 ]
'의약분업 정착을 위한 시민운동본부'는 10일 정부가 발표한 처방료 인상 및 의대정원 감축 등 보건의료발전대책은 "사회적 합의를 무시한 '의료계 달래기 용'이다"며 즉각 재검토할 것을 주장하고 나섰다.

시민운동본부는 이날 발표한 성명서를 통해 "의보수가 인상을 위한 2조2000억원 추가 소요, 2001년부터 수련병원에 대한 건강보험수가 가산제 도입 등은 의료계의 수입증대를 위해 국민에게 경제적 부담을 전가시키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이와함께 "다빈도 처방의약품 600여품목을 정하는 의약품선정소위원회를 의사와 약사만으로 구성하는 것은 의·약사간 담합행위와 제약회사들의 불법 로비를 법제화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하면서 "정부는 보건의료발전대책을 전면 재검토하고 사회적 논의를 거친 후 합리적 대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성명서는 또 "정부는 의료계 달래기에 급급해 사회적 합의과정을 무시한채 적정수가 현실화·의대정원 동결·전임의 처우개선이라는 미봉책을 제시했다" 며 "의료계도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정부안은 실현불가능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함께 의료계에 대해서도 "생명을 수단으로 하는 집단 폐업을 즉각 중단하고 의료계 집단폐업으로 인한 정신적 물질적 피해에 대해 사죄해야 할 것"이라며 집단폐업 철회를 촉구했다.
김진강기자 kjk1223@dreamdru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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