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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료보험수가 2년내 단계적 현실화
[ 2000년 08월 09일 11시 12분 ]
정부는 원가의 80% 수준인 현행 의료보험 수가를 향후 2년내에 단계적으로 현실화하기로 했다.

또 전공의 보수를 조만간 적정수준으로 인상하고 전공의 수련제도 개선 등 종합적인 장기발전 방안을 포괄적으로 마련키로 했다.

정부는 9일 오후 중앙청사에서 이한동 국무총리 주재로 '의약분업 관련 관계장관회의'를 갖고 이같이 결정했다.

이날 회의에는 최선정 보건복지부 장관을 비롯해 진념 재정경제부·송자 교육부·전윤철 기획예산처 장관 등이 참석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또 2001년부터 의과대학 입학정원을 현행 수준으로 동결하고, 수급상황을 검토해 단계적으로 감축하는 방안도 강구키로 했다.

정부관계자는 "의료보험 수가 현실화 방안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재량과 책임을 갖고 의료계와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현재 의료계가 요구하는 임의·대체 조제 문제와 의료인 사법처리 철회 문제 등은 논의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진강기자 kjk1223@dreamdru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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