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총리직속 보건의료발전특위 가동 연기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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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리직속 보건의료발전특위 가동 연기될 듯


[ 2000년 08월 07일 04시 27분 ]

의료보험의 수가의 개선과 전공의 처우개선 방안 등을 강구할 국무총리 직속의 보건의료발전특별위원회 가동이 당초 일정보다 다소 늦어지게 됐다.

7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당초 특위위원장으로 내정됐던 송자 전 명지대 총장이 교육부 장관에 임명됨에 따라 오는 10일부터 가동에 들어갈 계획이던 일정이 불가피하게 연기될 수 밖에 없게 됐다.

복지부의 한 관계자는 "위원장을 새로 선임하고 위원들도 의료계에서 위촉한 인원을 조정·보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특위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해 총 20명 이내로 구성될 예정인데, 정부는 현재 의료계 추천인사를 위촉하기 위한 협의·조정작업을 벌이고 있다.

추천대상 의·약관련 단체와 위원수는 의협·약사회 각 2명, 병협·의학회·제약협회 각 1명 등이다.

복지부는 "의협을 제외한 다른 단체는 정부의 특위위원 구성방안을 수용했다"며 "현재 의협에 정부의 위원회 구성안을 수용토록 설득함과 아울러 의료계 추천인사를 물색중에도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의협은 이사회를 소집해 특위에 참가할 위원을 추천할 예정이었으나 협회차원에서 아직 결정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의쟁투와 전공의 협의회 등은 특히 특위를 청와대내에서 설치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앞서 보건의료발전특위위원으로 내정된 각계 인사 8명에게 위촉 수락서를 보낸 바 있다.

위촉장 발송자는 송자 전 명지대총장, 문옥륜 서울대 보건대학원장, 연하청 명지대교수, 김종인 원광대 교수, 장임원 보건산업진흥원장, 정경배 보건사회연구원장, 박태영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 이사장, 이진순 한국개발연구원장 등이다.

한편 특위는 산하에 의료정책, 의료보험수가 등 5개 전문위원회를 두어 의료제도의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들 전문위원회는 ▲의료보험수가의 단계적 현실화방안 ▲동네의원 활성화를 위한 의료전달체계계선 등 지원방안 ▲의과대학 정원동결 및 의과대학의 교육, 대학병원의 교육연구 개선 방안 ▲전공의 처우개선 등 제도 개선방안 ▲병원경영개선을 위한 세제등 지원방안 ▲약업계 발전 방안 등을 오는 9월말까지 마련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