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정부,의료전달체계 개선방안 마련 본격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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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료전달체계 개선방안 마련 본격착수


[ 2000년 07월 31일 03시 19분 ]

정부가 동네의원 활성화를 위한 의료전달체계 개선 등 구체적인 작업을 내달 10일부터 착수한다.

차흥봉 보건복지부장관은 31일 과천청사에서 가진 기자회견을 통해 "지난 6.23 당정협의에서 결정한대로 국무총리산하에 의료계 등 각계 20인으로 구성하는 보건의료발전특별위원회를 설치, 오는 10일 첫 회의를 갖는다"고 밝혔다.

정부는 위원회 산하에 의료정책, 의료보험수가 등 5개 전문위원회를 두어 의료제도의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들 전문위원회는 ▲의료보험수가의 단계적 현실화방안 ▲동네의원 활성화를 위한 의료전달체계계선 등 지원방안 ▲의과대학 정원동결 및 의과대학의 교육, 대학병원의 교육연구 개선 방안 ▲전공의 처우개선 등 제도 개선방안 ▲병원경영개선을 위한 세제등 지원방안 ▲약업계 발전 방안 등을 오는 9월말까지 마련하게 된다.

정부는 또 올 하반기부터 국립병원 전공의의 임금을 인상, 사립대병원 근무 전공의와의 임금격차를 줄여 나가고 모든 수련병원 전공의 보수를 현실화하기 위한 지원방안을 마련해 내년부터 시행해 나갈 방침이다.

차장관은 또 의료계에 "8월 1일부터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면적으로 원외처방전을 발행해야 한다" 며 "환자불편이 최소화되도록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차장관은 약계에도 "내달 1일부터는 임의조제가 금지되고 약국의료보험제도도 폐지된다"며 "지역실정에 맞는 처방약 준비에 만전을 기해 준비를 마친 약국은 안내문을 부착, 환자가 쉽게 찾을수 있도록 해 줄것"을 요청했다.

한편 차장관은 의료계의 집단폐업 결정과 관련, "그동안 의료계의 무리한 주장에 대해 인내와 아량으로 정책에 적극 반영했다"며 "그럼에도 무리한 요구를 내세우며 국민건강을 볼모로 폐업을 일삼는 의료계의 집단행동에 대해 더 이상 인내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