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약사,처방조제시 약물부작용 경고의무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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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처방조제시 약물부작용 경고의무 없어


[ 2000년 08월 14일 12시 07분 ]

미국 주법원은 “의사로부터 처방받은 약물에 대해 잠재적으로 위험한 부작용을 약사가 환자에게 경고할 의무는 없다”고 판결했다.

이로써 처방조제한 약물 복용후 약물부작용으로 사망한 소년에 대한 소송에서 월마트 약국에 1백만불을 청구한 배심원 평결을 뒤집게 됐다.

이번 판결은 제3지구 항소법원에서 처방전에 의해 조제된 약물을 복용하고 앨러지 반응으로 사망한 소년의 부모가 제기한 소송에 대한 것이다.

12세의 캐메론 페투스는 집중력결핍(ADHD) 과운동성 장애로 진단한 의사는 FDA승인된 이 질환에 대한 치료제인 데시프라민(desipramine)을 처방했다.

그러나 이 약물의 제품설명서에는 소아에 대한 사용은 추천되지 않는다고 쓰여 있었다.

그로부터 2년 후 1993년에 소년은 심장, 간, 폐가 파열되는 앨러지 반응으로 사망했고, 부검을 시행한 의사는 데시프라민에 대한 반응이 원인이라고 밝혔다.

이 소년의 가족은 잠재적인 부작용 위험을 경고하지 않은 것은 약사의 책임이라면서 소송을 제기했다.

배심원단은 소년의 사망책임에 대해 의사, 월마트 약국, 처음 처방조제한 약사에 있다고 의견이 분분했었다. 월마트 약국을 제외한 피고는 법정 밖에서 합의처리했다.

항소법원은 법의 목적이 처방약물의 법적 저장과 분배를 규정하고 있으며 약사는 이 규정하에서 약사(藥事)를 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약사가 환자에게 부작용 위험을 경고할 수도 있으나 법적으로 강요되지 않으며, 약사에게 이런 의무를 새로이 부가할 경우 처방 조제시마다 의사에게 문의하게 되어 의사-환자간의 관계가 간섭받게 된다고 말했다.

한편, 원고는 불복하여 다시 미국대법원에 상고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