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약사회, 후퇴하는 협상 더이상 양보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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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회, 후퇴하는 협상 더이상 양보 못해


[ 2000년 08월 14일 09시 29분 ]

그동안 정부의 의약분업정책에 협조적이던 약사단체가 정부의 계속된 정책변화에 발끈하고 나서 귀추가 주목된다.

대한약사회 김희중회장은 14일 기자회견을 통해 "정부의 무원칙한 정책에도 불구 의약분업이 시행돼야 한다는 일념으로 회원들의 비난을 무릅쓰고 정부정책에 따라 왔으나 이제 정부가 불법을 자행하는 단체에 대해 오히려 떡하나 더 주는 무원칙한 정책을 일삼고 있는 것을 더 상 좌시할수 없다"고 밝혔다.

김회장은 "회원들의 원성을 자제시키는데 한계를 느꼈다" 며 "이런 상황에서 의료계가 협조적인 관계로 돌아서기는 힘들것이라는 결론 끝에 국민들로부터 올바른 비판을 받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김회장은 또 "정부가 의료계의 힘의 논리에 밀린 이런 분위기가 계속된다면 의약분업은 원점으로 돌아가 다시 시작해야 한다는 것이 약사회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약사회는 성명서를 통해 "복지부가 사태 미봉에 급급한 나머지 의료계에 편중되어 형평과 원칙을 잃은 정책변화를 꾀하거나 역사를 거꾸로 돌리는 우를 범할 경우 정부 스스로 의약분업을 포기하는 것으로 규정하겠다"고 선포했다.

약사회는 만일 "정부가 원칙대로 의약분업을 실행하지 않을 경우 의료계의 입장을 수용할 경우 약국이 투자한 모든 비용을 변상하고 모든 상태를 지난 99년 11월 이전의 원점으로 되돌려 놓아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아울러 지난해 11월 이후 조정한 의료보험수가의 모든 인상분을 환원하여 국민의 부담도 원위치시킬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특히 약사회는 정부에 "현재의 의료대란을 극복하여 국민의 건강권을 지키기위해 하루빨리 의료대란에 의한 비상재해지역을 선포하라"고 요청했다.

비상재해지역이 선포되면 전국의 모든 약국들이 무료투약을 통해 국민의 건강을 돌보는 일선에 나설것이라고 선언했다.

약사회는 앞으로 의료기관의 불법행위 감시단을 조직하여 운영하는 한편 의료기관의 불법행위 고발센터를 개설하여 국민의 뜻을 모으는 일에 앞장설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