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약사회, 정부 무소신정책 대응에 골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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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회, 정부 무소신정책 대응에 골머리


[ 2000년 08월 13일 00시 29분 ]

정부의 의약분업 관련정책에 협조적이었던 약사회 집행부내에서도 '정부의 무소신 정책에 더이상 밀려서는 안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그동안 약사회는 지난해 5.10 합의된 의약분업 관련 정책이 의료계의 반발로 계속해서 수정 보완되는 상황에서 회원들의 반발에도 불구 '의약분업은 실시돼야'한다는 일관된 정책을 펼쳐왔다.

의약분업으로 인해 일부 동네약국의 희생이 따르더라도 약국의 생존권과 약사의 직능을 되찾기기 위해서는 의약분업만이 타개책이 될 수 있다는 게 집행부의 정책이었다.

그러나 정부가 폐업을 일관하는 의료계에 약사법재개정과 처방료를 인상시켜주는 등 당근정책을 펼치는데다 의약분업이 전면 실시되면서 의료기관과 약국간의 담합행위로 동네약국이 도산위기에 처하자 정부와 함께 집행부를 싸잡아 질타하는 원성이 여기저기서 터지고 있다.

특히 정부가 의사의 처방료와 진찰료만 인상하고 나서자 미온적 태도를 보이는 집행부를 질타하는 목소리와 함께 집행부내에서도 "이제 더 이상 당할수 는 없지 않느냐"며 의약분업 불복종운동을 펼칠 것을 강력히 요구하는 등 반목현상도 나타나고 있다.

정부의 처방 진찰료 인상에 따른 대응책을 마련하기 위한 지난 11일 약사회 의약분업 비상대책위 확대회의에서도 회의도중 복지부 송재성국장이 참석해 약사회 임원들을 설득하는 설명을 하자 한 임원은 "이제 더 이상 못참는다"며 사퇴의사를 밝히고 회의장을 퇴장한것으로 전해졌다.

집행부의 한 임원은 "약사회가 계속해서 끌려가서는 안되는 극한 상황까지 왔음에도 집행부가 정부의 눈치만 살피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의약분업이 전면 실시되면서 의료기관과 약국간의 담합행위로 처방전이 문전약국으로 몰리자 동네약국을 운영하는 회원들의 불만이 증폭되고 있는 실정이다.

더구나 처방전을 받는 약국들도 약을 구할수 없는데다 의사회의 비협조적 처방전으로 환자들과 마찰을 빚는 등 골머리를 앓고 있다.

또한 입구만 다르면 의료기관내 부지나 건물에 약국을 개설할수 있다는 법조항을 이용해 구내약국이 계속해서 늘어나면서 동네약국가의 한숨이 날로 높아지는 실정이다.

약사회 한 원로 임원은 "정부의 소신없는 정책을 좌시할경우 임의분업이 되지 말라는 법은 없다" 며 "현재의 의약분업 정책이 약국에 미치는 영향을 심각히 고려해 정부에 대응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