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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 무과실 의사가 입증"대법 판결
[ 2000년 07월 17일 08시 48분 ]
의료사고시 의사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할 책임이 있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잇따르고 있어 의료계가 긴장하고 있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이용우 대법관)은 최근 심장병수술 휴유증으로 숨진 김모군의 부모가 J병원과 수술의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 상고심에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83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의료행위는 고도의 전문지식이 필요한 분야이므로 일반인이 의사과실과 사고 원인간의 인과관계를 밝혀내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 "수술 중 사망원인이 된 증상이 발생했다면 의사과실 외에 다른 원인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없다"며 원고 승소를 확정했다.

김군의 부모는 김군이 5세때인 96년 6월 J병원에서 심장병의 일종인 심방중격결손증 수술을 받은 뒤 심근으로 혈액공급이 차단되는 대동맥박리 현상으로 사망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전주지법은 지난 14일 황달치료를 받다 숨진 김모군 유족이 J대 부속병원 소아과수련의 2명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에게 3000만원을 지급하라는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또 서울지법과 서울고법도 지난 3월 수술 잘못으로 사지가 마비됐다며 전 경찰공무원 김모씨 등이 경찰병원 운영주체인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 등 3건의 의료사고에서 잇따라 의사의 과실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의료사고 소송과 관련 최근 법원의 판결은 원고측에 입증책임을 지우는 일반 민사소송과는 달리 의료인 측에 무과실 입증책임을 묻는 쪽으로 바뀌고 있어 의료계의 반발이 예상된다.
김태형기자 thkim@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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