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약사회, 최장관에 조제수가 인상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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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회, 최장관에 조제수가 인상 요청


[ 2000년 08월 09일 00시 29분 ]

약사단체가 신임 최선정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현행 조제수가로는 약국경영이 힘들다며 조제수가를 인상해줄 것을 요청했다.

대한약사회(김희중회장)는 9일 최선정 복지부장관이 약사회를 방문한 자리에서 "현행 조제수가로는 인건비도 충당하지 못하는 수준" 이라며 "조제수가를 대폭인상해 달라"고 건의했다.

약사회는 이어 "휴일 및 공휴일 처방에 대한 가산율을 조제료에 30%이상 적용하고 소아처방에 대해서도 20%이상의 가산율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약사회는 또 현재 처방의약품 수급문제가 분업 조기정착에 걸림돌이 되고 있어 수급이 제대로 되지 않은 제약사에 대해 즉각적인 실태조사를 통해 시정조치 해줄 것을 요구했다.

이와함께 "의료기관내 시설 및 부지에 약국이 개설되거나 의료기관과 약국간에 모종의 거래를 통해 처방전 담합이 가속화되면서 일부 약국이 처방전을 독점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며 문제소지가 있는 약국 개설을 막을 수 있는 수단을 강구해 줄것"을 촉구했다.

약사회는 또 의료보험, 의료보험 산재공단, 보훈공단간에 청구서 양식이 통일되지 않아 약국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양식의 통일화와 처방조제 소득세(현행 3.3%)원천징수 요율을 하양 조정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 자리에서 김희중회장은 "지금 당장 수가조정이 어렵더라도 향후 수가조정에서 적극 반영되지 않으면 약국 경영이 어려울 것으로 분석됐다" 며 "적극적으로 검토 해 달라"고 말했다.

이에 최장관은 "현재 파생되고 있는 문제를 밀봉해서 될 문제가 아니며 반드시 해결해나가야 할 문제" 라며 "묘안을 갖고 있는것은 아니지만 최선을 다해 의약분업 연착륙을 위해 노력을 다하겠다" 고 답했다.

한편 이날 서울시약사회는 최선정 장관과 별도의 면담을 갖고 처방전 담합이 분업을 저해하는 가장 큰 요소라고 주장하면서 이 문제를 신속히 처리해 줄 것을 강력 요청했다.

또 시약은 자체조사한 40개 유형별 담합약국 조사내용을 복지부 장관에게 전달했다.